24일 11시 서울 삼청동 인수위(대통령직인수위원회)앞에서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서울대련(서울지역대학생연합)학생들이 등록금인하, 등심위(등록금심의위원회)정상화, 국가장학금개선, 보편적 반값등록금을 실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가장학금은 성적기준과 장학금액이 개선되지 않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며 “B미만 학생들이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재학생 200만명중 60만명은 원천적으로 국가장학금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어 잦은 아르바이트로 성적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층을 위해 성적기준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C학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소득1분위에게 4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했지만 사립대학이 85%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국공립대를 기준으로 책정된 450만원이라는 금액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소득1분위로 4년내내 국가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녀도 2000만원이상 빚을 지고 대학에 다녀야 한다는 실례는 국가장학금이 등록금부담의 해결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책정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등심위는 민주적인 등록금책정에 목적이 있음에도 학교는 현재의 등심위를 등록금책정의 불필요한 과정쯤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등록금심의를 위한 자료공개가 법제화돼있음에도 학생들의 자료공개요구에 성실히 임하지않고 학교측의 의견을 개진하는 위원은 다수인데 반해, 학생측의 의견을 개진할 위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값등록금과 관련해서도 “등록금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투입을 통한 등록금인하밖에 없다”며 “정부의 직접재원투입을 통해 명목등록금을 인하하고 대학의 방만한 재정운영규제, 과도한 예산·지출뻥튀기를 통한 적립금축적을 막아 학교를 제어함으로써 ‘대학등록금’을 사회적 균형에 맞도록 하는 것이 대학등록금문제해결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박근혜당선인과 이주호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우리 대학생들의 요구안을 외면하지 말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인수위과 교과부가 대학생문제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이민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