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2013학생회선거에 부쳐

빠르게는 11월7일 충남대총학생회선거 투표가 있고, 늦게는 한국외대글로벌캠퍼스가 12월4~6일 투표를 하는 등 대부분 대학의 총학생회선거가 이 사이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대학사회의 주요이슈는 '반값등록금'으로 30여개 대학의 총학생회 선본(선거운동본부)들이 반값등록금실현을 주요정책으로 내걸었다. 서울시립대의 경우 실제 반값등록금이 실현된 대학으로 '학생손으로 반값등록금을 완성하겠다'는 약속을 내건 '무한동력’ 선본이 상대선본을 큰 표차이로 누르고 당선된 바 있다.

허나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선본의 자격박탈이 많았고, '선거파행’ 문제가 유독 심각했던 지난해였다. 중선관위가 앞장서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선본의 자격을 박탈하는 사건들이 있었다. 특히 전남대의 경우 선관위가 한쪽선본의 자격을 무리하게 박탈하면서 경선이었던 선거를 무효화시키고 단선으로 강행하자, 학생들이 이에 반발해 2개의 총학생회가 존재하는 파국이 발생하기도 했다.

올해 총학생회선거에서는 작년에 이어 '반값등록금'을 중심으로 한 교육문제에 해결에 올바른 관점과 입장을 가진 학생회들이 대거 당선돼야 하겠다. 여전히 등록금문제는 학생사회가 힘모아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중에 하나다.

또 이명박정부가 지난 5년동안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신자유주의적인 대학교육에 대해 명확한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후보들이 선전해야 한다. 이명박정부는 학생들보다는 사학재단을 배불리는 정책을 펼치며 8.27대학자율화조치를 발표하고, 국립대민영화를 강력하게 추진했다. 또 헛점투성이의 국가장학금제도를 실시하면서 본질적인 등록금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러한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들에 대해 선본들이 분명한 반대입장을 펴고, 선거공간에서도 이 문제들이 의제화돼야 한다.

학내민주화의 문제도 학생회선거공간에서 다뤄져야 할 주요사안이다. 총장퇴진이 큰 쟁점이 되었던 카이스트와 건국대, 학사제개편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경희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돼 큰 홍역을 겪고 있는 국민대, '생협퇴출' 위기를 맞았던 세종대, 재단비리로 계속 몸살을 앓고 있는 경기대·상지대 등에서는 더욱 각별히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총학생회들이 건설돼야 할 것이다.

한편 '정치색배제’를 내걸고 올해 출범한 '전총모(전국총학생회모임)’의 출현을 잘 봐야 한다. 이들은 올해 출범하면서 '정치색배제’를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반한대련'이라는 그들의 핵심주장부터가 정치적이다. 최근 전총모소속의 상명대총학생회장이 새누리당 박근혜후보캠프 청년본부위원으로 참여했다가 상명대학생들의 반대로 탈퇴하는 일도 있었다. 이들이 비록 일부대학의 상층중심의 조직이라 할지라도 기존의 학생조직들은 이들의 출현을 깊이 생각하면서 스스로 더욱 대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기혁신의 길을 걸어야 한다. 

2013년 학생사회의 밑그림을 그리는 학생회선거가 다시 대학생들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

21세기대학뉴스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