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등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 8일 만에 철거공사 관계자 2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해 14명을 입건했다.
17일 광주지법김종근영장전담부장판사는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솔건설 대표이자 굴착기기사와 한솔기업 현장관리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조씨가 5층 건물의 최상층부터 해체해야 한다는 해체계획서대로 건물을 해체하지 않고 3~4층부터 철거를 진행해 사고가 비롯된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사고 당일 조씨가 굴착기(무게 30t)에 달린 파쇄기가 5층에 닿지 않자 건물 안으로 진입해 3~4층 구조물을 헐기 시작했고, 굴착기와 토사의 무게를 못 견딘 건물 외벽이 바깥쪽으로 넘어가면서 도로에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를 덮친것으로 추정했다.
사고를 유발한 구조적 요인이 다단계 하도급으로 드러났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에 본사를 둔 철거업체인 한솔기업과 54억원에 학동4구역 일반건축물(610개) 철거 계약을 맺었지만, 한솔기업은 광주 현지업체인 백솔건설에 12억원을 주고 불법 재하청을 줬다.
한편 사고 수사를 계기로 재개발사업 현장의 비리들이 밝혀지고있다. 재개발조합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제거사업을 다원이앤씨에 발주했지만, 실제 공사는 건축물 철거를 맡은 백솔이 대인개발이라는 또다른 업체의 면허를 빌려 진행한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철거 현장 곳곳에서 석면 폐기물이 다른 폐기물과 뒤섞여 방치된것도 확인됐다. 심지어 지산1구역 재개발사업 예정 터에서 동구청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이 다가구주택 세대 쪼개기를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얻으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해당 공무원 등 11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에 대해 17일 시민단체 <참여자치21>은 성명을 내어 <이번 사건은 학동4구역의 문제가 아니다. 경찰은 쪼개기 투자, 재개발조합의 조폭 개입, 안전을 팽개친 공사 등에 대한 수사를 광주 전체 재개발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