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 최용기교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은 헌법에 위반〉

정당해산과 국회의원 자격상실 결정의 위헌성

통합진보당 해산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인용(해산)]

*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인용) : 1(기각)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11. 5.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해산 및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1)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2)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와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

3. 주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4. 판단(첨부파일 참조)

5. 평가

(1) 정당해산 결정

통합진보당의 목적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헌법 제8조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통합진보당의 반핵정책과 평화통일정책은 북한과 다르다.

이석기 국회의원 등 일부 당원의 위법행위를 10만 정당원들의 행위로 일반화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한 것이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이석기 국회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죄가 무혐의로 선고되었다.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이 날 때 까지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종북활동으로 판단하여 해산결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2) 국회의원 자격상실 결정

제3공화국 헌법에는 규정되었지만 현행 헌법에는 소속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자격상실을 결정한 헌법재판관 8인은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를 파괴하여 위헌적인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국회는 헌법재판관 8인에게 탄핵소추를 의결해야 한다.

현행 헌법 제64조 제2항에 의하여 국회만이 국회의원 자격을 심사할 수 있고, 국회의원 징계 및 제명처분을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자격상실을 결정한 것은 위헌적인 행위이다.

현행 헌법은 국회의원을 자유위임의 원칙하에 두었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하였으므로(헌재결 1994.04.28.선고 92헌마153) 정당해산이 된 때에도 국회의원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의하면 정당해산의 경우에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도록 규정했으므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한 결정은 위법한 행위이다.

이러한 정부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 제8조 제4항의 정당해산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