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아베정부가 저출산현상 심화에 따라 대학까지 포함하는 교육무상화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9년 120만명이었던 일본의 18세인구는 2024년에 106만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식이면 2048년에는 일본총인구가 9913만명으로 1억명선이 무너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일본전역에 국가존립에 관한 불안이 고조됐다.
아베정부는 지난해말에는 2조엔 규모의 유아교육무상화정책을 통해 저출산・고령화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아베정부는 새정책에 대해 <장시간노동이 저출산 및 여성의 활약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고 설명했다.
탄핵위기를 앞둔 아베가 교육무상화에 나서며 곳간을 푸는 데에 따라 우리 전경련에 해당하는 일본 게이단렌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시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학교53곳, 중학교32곳, 고등학교10곳, 대학교1곳에 이르는 조선학교는 무상교육대상에서 제외된다.
21세기대학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