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교조법외노조통보 불법성 최종판단 예정 ... 오는 3일

21세기대학뉴스 2020.08.31 00:22 조회 수 : 13

오는 3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의 불법성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판단한다.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소송 선고를 대법원전원합의체가 진행하는것이다. 


앞서 전교조는 박근혜<정부>시절인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통보를 받았다. 


현재 전교조는 <해직교원이라는 이유로 노조에서 강제탈퇴하게 하는것은 헌법상 단결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게시물을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834 ﹤계속되는 투쟁과 계속되는 성원﹥ ... 소녀상공동행동농성 891일째 file 2018.06.09
2833 ﹤뜨거운 날보다 뜨거운 마음﹥ ... 소녀상공동행동농성 892일째 file 2018.06.09
2832 ﹤김문수 망언 규탄! 악폐세력 청산!﹥ ... 소녀상공동행동농성 893일째 file 2018.06.11
2831 ﹤북미평화협정 체결하고 평화통일 실현하자!﹥ ... 소녀상공동행동농성 894일째 file 2018.06.11
2830 ﹤북미정상회담의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 소녀상공동행동농성 895일째 file 2018.06.19
2829 ﹤북미정상회담으로 통일이 머지않았다!﹥… 소녀상공동행동농성 896일째 file 2018.06.19
2828 ＜1339차 수요시위＞ ... 소녀상공동행동농성 897일째 file 2018.06.19
2827 ＜어느덧 다가오는 900일＞ ... 소녀상공동행동농성 898일째 file 2018.06.19
2826 ＜소녀상농성 900일을 하루앞두고＞ ... 소녀상공동행동농성 899일째 file 2018.06.19
2825 ＜평화를 위한 전쟁준비는 없다!＞ ... 소녀상공동행동농성 900일째 file 2018.06.22
2824 ＜우리민족끼리 평화통일실현!＞ ... 소녀상공동행동농성 901일째 file 2018.06.22
2823 ＜여름이 오는 소녀상농성장＞ ... 소녀상공동행동농성 902일째 file 2018.06.22
2822 ＜농성장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 소녀상공동행동농성 903일째 file 2018.06.22
2821 ＜1340차 수요시위＞ ... 소녀상공동행동농성 904일째 file 2018.06.22
2820 ＜소녀상농성은 우리민족의 존엄을 지키는 일＞ ... 소녀상공동행동농성 905일째 file 2018.06.22
2819 ＜대만에서도 일본의 사과를 원한다＞ ... 소녀상공동행동농성 906일째 file 2018.06.25
2818 ﹤일본정부는 법적배상 해야한다!﹥ ... 소녀상공동행동농성 907일째 file 2018.06.25
2817 ﹤정이 많은 손님이 찾아왔어요﹥ ... 소녀상공동행동농성 908일째 file 2018.06.27
2816 ﹤농성은 계속 된다!﹥ ... 소녀상공동행동농성 909일째 file 2018.06.27
2815 ﹤장마가 시작됐지만 더위가 한풀 꺾였어요﹥ ... 소녀상공동행동농성 910일째 file 2018.06.27
2814 ＜1341차 수요시위＞ ... 소녀상공동행동농성 911일째 file 2018.06.29
2813 ＜시민들의 정성과 응원으로 계속되는 농성＞ ... 소녀상공동행동농성 912일째 file 2018.06.29
2812 ＜사진전을 준비하며＞ ... 소녀상공동행동농성 913일째 file 2018.07.02
2811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위해﹥ ... 소녀상공동행동농성 914일째 file 2018.07.04
2810 ﹤소녀상농성 기획사진전을 시작했어요﹥ ... 소녀상공동행동농성 915일째 file 2018.07.04
2809 ﹤우리민족끼리 평화통일실현!﹥ ... 소녀상공동행동농성 916일째 file 2018.07.04
2808 ﹤여름만큼 뜨거운 열정으로 하는 농성﹥ ... 소녀상공동행동농성 917일째 file 2018.07.04
2807 ﹤1342차 수요집회﹥ ... 소녀상공동행동농성 918일째 file 2018.07.07
2806 ﹤사람을 끄는 소녀상농성장﹥ ... 소녀상공동행동농성 919일째 file 2018.07.07
2805 ﹤우리 눈에는 영웅이다﹥ ... 소녀상공동행동농성 920일째 file 2018.07.10
2804 ﹤정의롭게 살겠다﹥ ... 소녀상공동행동농성 921일째 file 2018.07.10
2803 ﹤민족공조!﹥ ... 소녀상공동행동농성 922일째 file 2018.07.10
2802 ﹤사진전 보러 오세요﹥ ... 소녀상공동행동농성 923일째 file 2018.07.10
2801 ﹤소녀상농성을 계속해요﹥ ... 소녀상공동행동농성 924일째 file 2018.07.12
2800 ﹤1343차 수요집회﹥ ... 소녀상공동행동농성 925일째 file 2018.07.12
2799 ﹤민족의 존엄을 지키는 소녀상지킴이 농성﹥ ... 소녀상공동행동농성 926일째 file 2018.07.20
2798 청년층 단순노무직 비중 7.7% file 2018.07.24
2797 ﹤계속되는 소녀상지킴이농성﹥ ... 소녀상공동행동농성 927일째 file 2018.07.24
2796 ﹤토요투쟁!﹥ ... 소녀상공동행동농성 928일째 file 2018.07.24
2795 ﹤무더위와 싸우며 농성﹥ ... 소녀상공동행동농성 929일째 file 2018.07.24
2794 ﹤900일째로부터 한달﹥ ... 소녀상공동행동농성 930일째 file 2018.07.24
2793 ﹤주변의 회사원들도 응원해요﹥ ... 소녀상공동행동농성 931일째 file 2018.07.24
2792 ﹤1344차 수요시위!﹥ ... 소녀상공동행동농성 932일째 file 2018.07.24
2791 ﹤소녀상을 지키는 것에 자부심을 느껴요﹥ ... 소녀상공동행동농성 933일째 file 2018.07.24
2790 ﹤농성이 이어집니다﹥ ... 소녀상공동행동농성 934일째 file 2018.07.24
2789 ﹤17시부터는 토요투쟁!﹥ ... 소녀상공동행동농성 935일째 file 2018.07.24
2788 ﹤폭염에도 끄떡없다 ﹥ ... 소녀상공동행동농성 936일째 file 2018.07.24
2787 ﹤매일 같은 곳에서 꾸준히﹥ ... 소녀상공동행동농성 937일째 file 2018.07.24
2786 내년부터 청년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정신건강검진 확대시행 file 2018.07.24
2785 내년부터 청년 구직지원금 확대 시행 file 2018.07.26
쓰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