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예측의 실패로 31조원의 세금이 더 걷힘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에 갑작스러운 예산이 편성됐다.
이로 인해 학교들은 계획에 없는 물품들을 사들이고 멀쩡한 물품들을 교체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시교육청예서 추가편성된 8000만원의 예산을 연말까지 다 써야하는 상황이다.
내려온 예산에는 아이들 체력단련비용 100만원, 교사연수비 200만원, 코로나로 벌어진 학습격차를 줄이는 예산 1900만원과 함께 <교육회복자율사업비> 3800만원이 편성됐다.
게다가 초등학교교직원에 따르면 <교육회복자율사업비>는 목적이 없으며 단지 학교 전체연간예산에 플러스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 400곳의 1학년 전자칠판을 교체하기 위한 비용으로 287억원을 편성했지만, 새로 개교한 학교와 바꾼지 6개월도 안된 학교에도 돈이 내려와 <세금낭비>라는 의혹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일반직공부원노조위원장은 <올해 5월 이미 미래교육환경을 구축해 놓은 학교가 있다>며 <그학교는 5000만원 들여서 달아놓은 것을 다 뜯어야 한다>며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문제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이미 걷힌 세금 31조원 말고도 올해말까지 예상을 초과해 더 걷히는 세금이 19조원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계획에 없던 지방교육재정에 또다시 4조원의 금액이 내려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