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경쟁시스템에서 낙오되는 대학들을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가 공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고구려대학은 2017~2020학년도 4년간 입학원서에 지원학과를 비워둔 채 지원한 신입생 215명을 합격시켰으며 등록금을 내지 않은 입학예정자 296명도 입학처리했다. 학교교직원을 동원해 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처럼 꾸며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인수위는 이같은 <유령학생>논란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도 애매한 상황인데다 정리과정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대학 또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한계 대학>은 전국에서 84곳에 이르렀다. 부실대학으로 분류된 대학은 비수도권이 62개교(73.8%)로 가장 많았고, 사립대학 79개교(94%), 사립 중·소규모 대학 69개교(82.1%) 등이다.
한편 인수위는 사립대설립자의 재산처분적성선보장 등 부실대학을 빠르게 정리할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계상황에 처한 지방대가 스스로 문을 닫을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