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상윤교육부차관이 국공립대총장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학생정원유연화와 대학기본역량진단개편 등 대학관련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혀 학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장상윤은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학기본역량진단>을 개편하는 한편, 대학을 지역발전핵심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학관련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하게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제는 지방대학시대이며 새정부는 지역인재육성 및 지역발전생태계조성을 위해 그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 그 지역의 대학과 기업,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을 한 데 아우르고 함께 발전해나갈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디지털·AI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역량을 갖춘 디지털인재 100만명을 양성하기 위해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대학원 증원 등 학생정원을 좀 더 유연화하고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취업위주의 학과개편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최근 한국외대는 12개학과를, 장안대는 16개학과를 일방적으로 폐지통보했고 그 외의 지방대 곳곳에서 학과구조조정의 바람이 불었다. 대부분 어문계열이나 인문계열을 통폐합하고 디지털·AI 등 이과계열을 신설한 것이 공통된 특징이다.
이렇듯 대학들끼리 무리한 대학통폐합이 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규제를 풀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만드는 것은 오히려 대학위기를 가속화 시킬수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