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국정과제와 국정목표로 <지방대학시대>를 외쳤지만 논의나 계획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구본창사교육걱정없는세상정책대안연구소장은 현정부의 정책이 <지방대학시대>실현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구소장은 역대정부에서 이어져온 지방대학통폐합과 인원감축은 오히려 지방대학을 더욱 축소시켰고 재정지원도 미흡했다고 역설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 기준 반도체학과는 전국 22개대학, 25개대학에서 신입생을 모집했고 충원율은 평균 89.6%였다. 이중 7개학교가 정원충원에 실패했고 대부분 지방대학이었다.

구소장은 <기존 반도체학과가 수도권대학은 정원을 100% 채우는데 반해 지방대학은 충원율이 낮아서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을 우선 지원하고 기업과 연계해 계약학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실제는 정부가 오히려 수도권정원확대를 사실상 허용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정책기조와 실제정책이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대학서열해소방안으로 거론되는 10개의 지방거점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이 실현되려면 연간 3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국가재정여건변화나 정치적 논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법제정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2022-12-07 01.57.12.jpg
번호 제목 날짜
공지 국내 최초 공유형 세종공동캠퍼스 개교 2024.09.26
1876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전면개정 예고 ... 본격적 규제완화 file 2023.02.01
1875 폐교·폐과·학과통폐합 지방대의 서러움 ... 지역격차해소가 우선 file 2023.01.02
1874 충남대-한밭대 본격통합논의 ... 학생들 반발 여전 file 2023.01.02
1873 대학입학금폐지 ... 정부는 등록금인상안 검토 file 2023.01.02
1872 전북대수의과 전과전학허용논란 file 2023.01.02
1871 교수재량으로 엄혹한 학점비율 ... 대학성적평가방식 개선요구 커져 file 2022.12.24
1870 윤석열정부, 고등교육판 <유연화>시행으로 학생부담 가중 file 2022.12.23
1869 교수노조 <대학규제완화, 고양이한테 생선맡기는격> file 2022.12.22
1868 교수채용으로 뇌물 2억 요구한 국립대교수 징역 5년형 2022.12.22
1867 교육부, 대학총장협의체에서 대학평가 추진 file 2022.12.22
1866 강원도내 청년들의 학자금대출체납액 역대최고 2022.12.16
1865 성결대교수 사기혐의, 징계 미루는 학사 file 2022.12.08
1864 사립대, 친인척교직원 약 60% file 2022.12.08
1863 교육부 구조조정으로 <고등교육정책실> 폐지 file 2022.12.07
» 윤석열정부, 지방대학시대 외쳤지만 정책은 반대로 file 2022.12.07
1861 대학가에서 꼽은 대학 40년 뉴스 1위 <박종철고문치사사건> file 2022.12.04
1860 폭행 및 금품상납강요 조선대교수 직위해제해야 file 2022.11.30
1859 경기대체육특기생 입시비리 파문에 추가합격자 발표 file 2022.11.30
1858 광주‧전남 구직청년 70% <취업어려움느껴> file 2022.11.28
1857 전남대앞 <여수대-전남대통합양해각서이행촉구>시위 벌어져 file 2022.11.25
1856 대학무상화·평준화 전남운동본부 출범 file 2022.11.25
1855 한양대에리카 둘레길조성사업 추진 file 2022.11.24
1854 계속되는 취업전쟁에 구직포기하는 대학생들 늘어 file 2022.11.23
1853 로스쿨 연간등록금 1500만원 ... 한푼도 안쓰고 4개월 모아야 file 2022.11.21
1852 덕성여대 청소노동자탄압심각 ... <현수막 철거하라> 요구 file 2022.11.15
1851 연이은 참사겪은 20대, 트라우마 심해 file 2022.11.13
1850 아주대, 한일대학생 동아시아평화문제 교류 file 2022.11.09
1849 대학 심리상담사각지대 ... 대학상담사 1명당 최대 1500명 도맡아 file 2022.11.08
1848 전국대학생들, 윤석열퇴진대학생본부 결성 file 2022.11.02
1847 대학전임교원강의수 3년연속 하락세 file 2022.10.31
1846 전청주대총장 김윤배, <돌대가리> 갑질·폭언으로 징역형 file 2022.10.31
1845 가톨릭대, 대자보크기제한·통보없는제거 논란 file 2022.10.30
1844 서울대수시평균합격률 4%, 서울대교수자녀합격률 25% file 2022.10.27
1843 서울대 회의록비공개 및 회계부정문제 심각 file 2022.10.27
1842 서울대 666명 무더기 교육부감사처분 file 2022.10.27
1841 2022년 상반기 청년<니트족> 13만명 file 2022.10.27
1840 박관현열사와 가두집회 이끈 대학생 ... 42년만에 무죄 file 2022.10.27
1839 대학졸업 10명 중 6명 구직단념상태 file 2022.10.25
1838 자사고존치? <정원도 못 채운다> file 2022.10.25
1837 지역대학<산학협력>에도 양극화현상만 심화 ... <누굴 위한 정책인가?> file 2022.10.25
1836 카카오톡먹통사태, 대학내 파장도 커 ... 높은 <카톡>의존도문제 file 2022.10.23
1835 서울대 폭우피해로 훼손된 연구장서만 10만권 file 2022.10.23
1834 연세대음대 실기시험곡 사전유출의혹 file 2022.10.16
1833 고려대생활도서관, 신당역살인사건 추모대자보 부착 file 2022.10.16
1832 윤석열모교 서울대에 <윤석열 탄핵> 대자보 붙어 file 2022.10.16
1831 충남대총학생회 <대책없는 통합 반대한다> file 2022.10.09
1830 사립대 적립금 2000억 늘어 file 2022.10.09
1829 고려대 <우리가 거리로 나온 이유> 전장연강의 성황리에 진행 file 2022.10.07
1828 조선대축제 2주앞두고 돌연취소 ... 재공지했지만 의혹 무성 file 2022.10.06
1827 원광대교수노조 총장직접선거 선출요구 file 2022.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