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규제개혁 및 평가체제개편안>에 대해 전국교수노동조합이 교육질저하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19일 교수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교사·교지규지규정완화는 교육의 질적하락과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할수 있는 정책>이라며 <규제완화를 핑계로 기준부터 완화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으며, 실험·실습 등이 필요한 자연과학·공학 등의 교사기준면적을 줄인다면 이 분야교육의 질적하락은 물론 공간·시설의 협소함으로 인해 안전사고도 발생할수 있다>고 꼬집었다.
교원확보율기준폐지에 대해선 <비정년트랙과 비전임교원을 대규모로 양산해 대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다수의 비정년트랙과 초빙·겸임교원으로 학과교수진이 구성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폐기에 대해서도 <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은 편향적인 결과로 이어질수 있다>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나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번 개편안의 핵심적인 규제완화책들은 대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수노동자의 노동여건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교육부가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해당정책폐기를 통해 덮으려는 미봉책으로, 고등교육의 공공성강화 노력없이 뭐든지 시장에 맡기면 잘될 것이라는 무책임하고 낡은 이념에 매달리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수 없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