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장·도지사가 2025년부터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예산 중 절반이상을 집행하게 된다.
1일 교육부는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열린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대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하거나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발전을 위해 육성할 지역대학을 직접 선정하고 해당예산 2조원규모를 직접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는 취지다.
이주호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역마다 특화된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는데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재정지원을 해온 것이 그동안 지역대학들이 성장하지 못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반면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데 있어 지자체의 한계가 있고 대학사업이 지자체장의 공약수단이 될수 있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비수도권 4~6곳을 시범지역으로 운영하고 2025년 수도권을 포함 전지역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 지역명문대 육성을 위한 <글로컬대학>사업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