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들에 이어 동아대가 사립대 중 처음으로 등록금인상을 결정하면서 정부의 등록금동결정책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은 직전3개연도 평균물가상률의 1.5배내에서 등록금인상을 결정할 수 있다. 현재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등록금인상률상한선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정부의 등록금동결유인책이 제역할을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3일 등록금부담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규모를 올해 4조300억원으로 늘렸지만,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의 규모는 꾸준히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입장에선 국가장학금Ⅱ유형지원액보다 등록금인상으로 인한 수익이 더 크다는 게 중론이다. 동아대의 경우 국가장학금 약20억원을 포기한 대신 등록금인상으로 약50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대학들이 국가장학금일부를 포기하고 등록금인상을 선택하면서 등록금동결기조가 깨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동아대는 등록금심의위원회결과 학부 3.95%, 대학원 3.86%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아대측은 <대학주요수입인 등록금수입이 학생정원감소, 입학금폐지 등에 따라 지속해서 감소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