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결과가 발표됐다. 공시결과 2022년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이용한 학생수는 총 41만1093명으로 전년 40만9417명보다 1676명 증가했다.
학자금대출이용률은 전년 대비 0.2%포인트 상승해 12.7%를 기록했다. 대학을 다니는 학생 100명 중 13명 정도가 대출을 이용했다는 뜻이다. 등록금이 비싼 편인 수도권, 사립대로 갈수록 학자금대출이용률이 높았다.
학자금대출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과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이 있다.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은 취업한 뒤 일정소득이 발생하면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제도다.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 중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을 이용한 학생이 늘어났다. 전년 23만7401명보다 1만2101명 늘어서 총 24만9402명으로 집계됐다. 그에 반해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이용자는 전년 17만2016명 대비 1만425명 감소해서 16만1591명으로 줄었다.
학자금대출 금리는 1.7%로 시중은행금리보다 훨씬 저렴하다. 그리고 연간 350만원까지 생활비대출도 가능하다 보니 금전적 여유가 없는 대학생들의 대출수요가 학자금대출로 쏠린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들은 취업하자마자 빚부터 갚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그에 반해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등록금 동결정책에도 불구하고 사립대의 적립금은 늘었다. 2022년 기준 사립대 적립금 총액은 8조3518억원으로 전년보다 2165억원 증가했다. 국내 사립대의 적립금은 건축기금(46.7%), 특정목적기금(26.7%), 장학기금(16.8%), 연구기금(8.7%), 퇴직기금(1.0%)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