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연구개발(R&D)예산효율화를 내걸고 내년 예산을 5조2000억원(16.6%)가량 삭감한다고 밝히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대학실험실의 젊은연구자 2800여명은 인건비를 받지 못하게 된다.
3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속 더불어민주당이정문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생연구자의 인건비를 통합관리하는 국내교육기관 62곳은 올해 하반기(9월~내년 2월) 학생인건비지급액을 올해 상반기(1~8월)와 비교해 4~10%가량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보면 62개교육기관의 올해하반기 학생인건비 월평균예상지급액은 626억5900만원으로 올해상반기 661억6000만원에서 5.2%가량 줄어든다. 교육과정별로는 학사인건비 월평균예상지급액은 69억8000만원으로 상반기 77억9000만원에서 10.4%, 석사는 293억원에서 278억원으로 5%, 박사는 291억원에서 278억원으로 4.2% 줄었다.
특히 이들 기관은 학생인건비지급 예상인원을 올해 상반기 7만2349명에서 6만9537명으로 2812명(3.8%) 줄였다. 학사를 1207명(7.5%)으로 가장 많이 줄였고, 석사 926명(2.9%), 박사 679명(2.8%) 순이다.
교육기관별로는 고려대와 중앙대, 경북대가 각각 696명, 620명, 612명씩 줄인것으로 나타났고, 인천대와 충남대, 연세대도 각각 296명, 208명, 227명씩 200명 넘게 줄였다. 지급대상을 100명 넘게 줄인 곳은 17곳에 달했다.
교육과정별로는 중앙대가 430명에서 228명으로 202명(47%) 가장 많이 줄였고, 석사는 고려대가 1829명에서 1440명으로, KAIST가 3058명에서 2790명으로 가장 많이 줄였다.
지급규모로 보면 충남대는 학사학생인건비를 상반기 3억9400만원에서 하반기 1억7500만원으로 줄이며 감소폭이 가장 컸고, 고려대는 석사인건비,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박사인건비를 가장 많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지급대상을 늘린 대학도 있었다. 한양대학교는 같은 기간 지급인원을 1476명, 부산대는 487명, 부경대는 165명, 경희대는 141명, 성균관대는 140명을 늘렸다.
학생연구자 1명이 받는 월평균인건비는 학사의 경우 48만1774원에서 46만6606원으로 1만5168원 줄고, 석사는 90만5400원에서 88만5080원으로, 박사는 122만366원에서 120만3621원으로 줄었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학생연구자인건비기준을 학사는 월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석사는 월 18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박사는 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는데, 실제지급액은 줄인 셈이다.
이의원은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하지 않는 <비통합기관>까지 포함하면 학생연구자인건비지원 축소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전념할수 있도록 예산심의 과정에서 R&D예산원복 등 국회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