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교육위원회 이태규국민의힘의원에따르면 전체 320개대학 중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은 225개교(70.3%)로 집계됐다. 이 중 20%인 45개교가 학생에게 졸업유예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최근 취업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졸업을 유예하는 대학생이 늘고 있다는 것이 의원실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졸업을 유예한 대학생은 1만6044명으로 2019년(1만3444명)보다 20% 가까이 늘었다.
또 대학이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며 학칙에따라 등록금의 12.5%까지 받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대부분은 등록금의 8~10%를 부과하는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학이 학생들에게 부과한 졸업유예금은 총 10억2573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걷은 대학은 사립대인 동아대였다. 사립대인 동아대는 학생 591명에게 수업료의 5.5% 수준의 유예금을 부과해 1억3970만원을 걷은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국공립대인 경북대는 학생 451명에게 등록금의 8%수준을 부과해 1억2671만원을, 부산대는 436명에게 등록금의 10%범위내에서 시설이용료를 부과해 8073만원을 부과했다.
이의원은 <청년층취업자가 1년 새 10만3000명이나 줄어드는 등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경제사회적여건에 따른 불가피한 졸업유예에대해 별도의 재정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