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사립대는 올해 신입생 충원율이 58.3%로 가까스로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 신입생충원율은 26.1%에 불과했다. 이때문에 작년에 부실대학으로 선정돼 국가재정지원제한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부실대학으로 지정되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 제한돼 대학경쟁력이 떨어진다.
전국지방대를 위기로 내몰고 있는 <대학공동화>현상은 이젠 수도권까지 북상하고 있다. 정부가 지정한 2024년 부실대학은 경주대, 대구예술대를 비롯한 일반대 6개교, 웅지세무대를 포함한 전문대 5개교로 총 11개다. 11개대학 중 7개가 지방대학이지만 수도권대학도 4개나 된다. 2023년 정시모집에서 지방대 86.8%는 <미달>로 분류하는 기준인 경쟁률 3대 1을 넘지 못했다.
양정호성균관대교육학과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2040년에는 절반이상의 대학이 신입생을 채울수 없을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금과 같은 출생아 25만명과 대학입학정원 47만명이 유지된다는 가정에서다. 2046년 시·도별로 대학이 생존할 가능성은 전남 19.0%, 울산 20.0%, 경남 21.7%, 전북 30.0%, 부산 30.4% 등 50%미만인 곳이 대부분이다.
양교수는 <수도권 쏠림현상과 함께 지역 간 경제력불균형이 점차 심화하고 지방대학소멸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며 <2040년에는 지방대 60%가 소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지방대위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1995년 5.31교육개혁조치에 의해 교원, 교지, 교사, 기본재산 등 최소요건만 충족하면 대학을 설립할수 있게 하면서 전국에 대학이 학원 늘어나듯 우후죽순 세워졌다. 그만큼 부실대학도 급증했다. 정권마다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연덕원대학교육연구소연구원은 <급격히 줄어드는 학생수와 지방대학위기를 고려하면 지금과 같은 재정지원방식으로는 대응할수 없다>며 <대학교부금확대를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