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1일 기성회비반환소송운동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남대학교 총학생회를 방문, 김민규 부총학생회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이다.
“17845, 학우들 한명 한명을 위해 직접 행동하겠다”
“반값4대공약 - 반값등록금, 반값서점, 반값생활비, 반값실습비”
= 2011년도 총학생회선거에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반값등록금 외에 주요공약으로 무엇이 있고 당선된 후 지금까지 공약이행정도는 어떠한가?
기치가 행동하는 대안학생회로 ‘Action with 17845'이다. ’17845‘는 전남대학교 재학생수가 17845명이다. 전남대 2만학우라고 하는데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우들 한명 한명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학우들에게 지난해 설문조사를 통해 반값4대공약을 냈다. 반값4대공약은 반값등록금, 반값서점, 반값생활비, 반값실습비다. 전공서적은 비싼편으로 10만원이 넘는 것도 있다. 반값서점은 실질적으로 값을 낮추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안쓰는 책이나 버리는 책을 모아서 바자회형식으로 저렴하게 구입하게 하는 것이다. 그 비용은 장학금이나 개선비용으로 사용된다.
반값생활비는 생활비가 많이 드는데 그 중 가장 큰 것이 밥값이다. 자치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주거비 외에도 생필품 사는 것도 부담이 되고 밥값도 하루에 드는 비용이 만원이상이다. 국립대 학생식당이라고 한다면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것과 더불어 먹을 것도 책임져야 한다. 외주업체가 학생식당을 맡고 있고 기업의 논리대로 하고 있다. 학생식당은 값도 저렴하고 질좋은 식사를 보장해줘야 한다.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총학생회는 학우들과함께 할 수 있는 신개념 불매운동차원으로 반값밥차를 운영할 것이다. 반값밥차는 식당 앞에서 2500원에 더 질좋은 식사를 제공한다. 2,500원은 다른 대학들도 보면 평균적으로 2500원정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것이며 학생식당이 적어도 2,500원 정도는 맞춰야 하지 않겟는가 하는 생각이다.
반값실습비는 이공계, 예체능 쪽은 등록금을 내고도 추가적으로 실습비를 많이 낸다. 기성회비가 잘못 사용되었고 불용금이 90억이 남았다.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충분히 학우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충분히 실습비나 등록금 인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공약이행정도는 반값등록금은 총선때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번 첫 정기국회에서 반값등록금이 1호로 통과될 수 있게 대중운동을 활성화해야하는 과제가 있고, 반값서점은 학생회선거가 늦어지다 보니 1학기때는 못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계속해야 하는 부분이다. 반값밥차 같은 경우에는 전남대 기숙사(BTL)은 의무3식제를 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학우들의 서명을 받아 제소한 상태이고 학생식당은 회계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논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반값밥차를 운영할 것이다. 반값실습비는 교육환경개선위원회를 통해서 하려 했으나 여의치 못했다. 교육환경개선위원회는 주체가 학생, 교수, 교직원, 비정규직교수로 현재 흐지부지된 상태다. 앞으로 다른 방안을 검토해서 진행하려고 한다.
4가지 핵심공약 외에 역사탐방도 있다. 5월말에 독도를 가는데 40여명이 모집된 상태이며 7월에는 중국을 통해 백두산도 간다. 10월달에는 강정마을 등 제주도도 방문도 계획하고 있다.
“3명의 총장후보 정책·공약없고 소견발표회 무시, 질의서도 받지 않아”
“총장직선제 폐지 않자 교과부가 65억원 교육역량강화사업지원금 주지 않았다”
= 교과부는 2011년 교육대학을 시작으로 총장직선제 폐지, MOU체 국립대법인화 등 ‘대학선진화방안’로드맵을 강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대는 '국립대 선진화 방안 업무협약'을 따르지 않았다. 전남대에서는 올해부터 총장선거에서 학생들의 1.1% 투표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학생선거인단 구성을 놓고 총장임용추천위원회와 총학생회간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달라.
총장선거에서 학생에게 할당된 부분은 1.1%로 표로 따지면 13표다. 논란이 됐던 것은 총추위(총장임용추진위원회)에서 학생선거인단을 임의적으로 확대운영위원(100명여명)으로 결정했다. 12표를 100이 나눠서 투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표를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다. 총장선거결과가 10표 이내차이로 결정된다. 총추위에서는 12표가 적은 표는 아니라고 하지만 절대적으로는 엄청 적은 표다. 우리는 최소 인원으로 투표를 하자고 주장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총추위는 대표성 운운하면서 표가 몰리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 5월21일 여수캠퍼스 총학생회와 함께 총추위에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그러나 대화가 안된다. 학생들이 처음 선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이 사용하는 내부시스템을 통해서 공지했고, 선거공고도 부착하지 않았고 선거인명부를 확인하는 것도 행정상으로만 해버렸다. 5월23일 총장선거임에도 여수캠퍼스총학생회는 5월21일에야 확인했다. 총추위가 실수한 부분이 있지만 행정상 공문을 다 발송했다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3명의 후보가 나왔지만 정책이나 공약이 없다. 소견발표회를 신청했으나 무시당했다. 토론회는 했지만 총장후보들과 총추위가 합의해서 질의서도 받지 않겠다고 했다. 이들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학생들이 투표를 하지 않겠는가. 학우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이런 총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총장임기는 4년이다. 전남대학교에서는 과거 총장선출권이 없었으나 2008년도에 투쟁을 통해서 확보했다. 총장직선제는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광주교대는 직선제 폐지했고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는 폐지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교과부에서는 65억원 교육역량강화사업지원금을 안줬다. 이 때문에 전국대학의 총장들이 모여서 교과부를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한다.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학우들이 부러워해, 실제 될 수 있다고 생각”
“국립대 기성회비만 잘 사용해도 8000억원 남는다. 세금 더 걷지 않아도 반값등록금 해결”
“반값등록금법안 거부하는 새누리당, 학우들과 대중투쟁으로 반값등록금 요구하겠다”
= 대학문제중 단연 가장 심각한 것은 등록금문제다. 총선에서도 반값등록금문제가 이슈화되기도 했다. 3월1일에 ‘반값등록금국회만들기광주전남대학생운동본부’를 발족했는데, 당시 운동본부는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어떠한 활동을 해왔는가? 그리고 등록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반값등록금국회만들기광주전남대학생운동본부는 전남대총학생회, 광주교대총학생회, 조선대반값등록금운동본부 등이 참여했으며 광전대련(광주전남대련) 구성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광전대련에 소속되어 있는 대학들이 운동본부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활성화되지 못했다.
서울시립대가 반값등록금 시행할 때 학우들이 부러워했다. 학우들도 실제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반값등록금에 대해서 국립대이고 상대적으로 싼 거 아니냐 하는 의문도 있다. 하지만 반값등록금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국가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전국의 국립대만 하더라도 기성회비만 잘 사용해도 8000억이 남는다.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아니라 정책부분만 수정하더라도 반값등록금은 해결된다.
전남대학교가 전국국공립대중 학자금대출규모가 2위이고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학자금도 2위이다. 등록금 1년에 평균 430만원이지만 싸다고 할 수 없다.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이나 반값등록금법안을 하겠다고 하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안하겠고 한다. 총선결과가 이렇게 된 이상 크게 관여하지 않고 학우들과 함께 대중투쟁을 하면서 반값등록금을 요구할 것이다.
“2차소송 위해 학우 400여명이 1만원 소송비를 내고 참가”
“학우대중들이 힘을 모아 함께할 때 학생총회도 더 큰 힘을 낼 수 있어”
= 2차 기성회비반환소송에 전남대에서 463명이 참여한 것으로 안다. 2차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전개했으며 주도적으로 참가한 단과대는? 향후 전남대 또는 광전대련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이 있다면?
1차소송은 2011년도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에서 준비했었고 소송비를 받지 않았지만 2차 소송에는 1만원 소송비를 받았다. 어렵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400명이 넘는 학우들이 신청했다. 1만원이면 학생들에게 작다면 작을 수 있고 크다면 클 수 있다. 하지만 기성회비만 볼 것이 아니라 반값등록금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진행했다. 이미 2차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변호사한테 위임한 상태다. 결과는 1년 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학우대중들이 힘을 모아주지 않고 함께 하지 않는다면 총학생회도 힘을 발휘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기숙사를 제소할 때도 총학생회이름으로 할 수 있지만 기숙사생 3000명중 50% 연서를 받아 진행했다. 학우들의 힘을 모아서 요청했을 때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 학생총회도 마찬가지고 대중투쟁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우리 문제해결할 수 있는 5000명 조직목표로 13일 단식, 2000명 모여”
“안건은 등록금재협상 등 6개결의안, 하지만 평의회는 학생총회 의결사항 무시해”
= 학생총회는 성사됐는가?
지난해 3번 시도했지만 성사돼지 못했으나 올해 학생총회는 성사됐다. 3월27일 진행했는데 정족수는 10%인 1700여명이나 2000여명이 모였다. 성사될 수 있는 인원이 아니라 우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원인 5000여명을 조직적 목표로 세워 총여학생회부회장과 함께 13일간 단식까지 했다. 더 많은 학생들이 모였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안건은 등록금재협상 등 6대결의안으로 요구안이 아닌 결의안이었다. 등록금 5%인하했지만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재정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생들 참여를 더 높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평의회에서는 학생총회의 의결사항을 무시했다.
“대학내 자치활동, 자치공간 부족이 가장 큰 문제”
= 등록금, 기성회비, 총장선출 문제 외에 전남대 학내현안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대학자치활동과 관련한 문제는 없는가?
가장 큰 문제는 자치공간이 부족한 상황이고 학생식당 문제, 수강신청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20대 투표율 위해 정책 생산 외에도 우리의 요구 전달하는 대중운동 잘 해야”
= 이번 4.11총선에서 통합진보당과 민주당은 ‘슈퍼스타K’방식으로 청년비례대표를 선출한만큼 청년층의 정치참여가 부각되었다. 하지만 20~30대층의 투표율은 전국 평균투표율보다 낮았고 또 전남대총학생회출신 민주당 청년비례대표후보의 장학금 횡령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간단한 평가와 함께 20대의 정치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는가?
총선서포터즈를 모집해서 학우들에게 투표참여를 독려했다. 모의투표도 진행했었다. 누구에게 표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투표하는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해서 한 것이었다. 부자재투표소도 제1학생회관 1층에 설치됐다.
20대들의 투표율이 낮은 것은 20대들이 생각하는 정치라는 부분이 생활에 밀접하지만 멀리 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하는게 중요해서 통합진보당 유시민, 등록금네트워크의 인사 등 5명의 대중인사들을 초청해 강연회도 했다. 20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20대를 위한 정책이 생산되어야 하고 우리의 요구를 잘 전달할 수 있게 대중운동도 잘 해야 한다.
“대선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실제 서민과 대학생, 국민을 위한 대통령 필요하다”
= 12월에 대통령선거가 있는데 준비하는 것이 있다면?
대선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방법적으로 고민을 해야겠다. 전시행정이 아니라 실제 서민들 대학생들 국민들을 위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국민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하고 대학생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귀담아 듣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20대청년들 다같이 연대하고 단결하려면 대중적으로 활동해야”
= 300만 대학생조직인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이 있다. 몇년 전 전남대총학생회장이 한대련의장을 맡기도 했었는데, 학생운동 활성화를 위한 한대련의 활동방향은 어떠해야한다고 생각하는가?
옛날처럼 쇠파이프들고 하던 시대는 지나갔고 이럴 때일수록 대중적으로 될 수 있게끔 낮은 수준에서 시작해야 한다. 학우들이 길을 걸었을 때 턱이 너무 높으면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대중적으로 해야 한다. MB정권이 들어서면서 많은 탄압이 있고 민간인사찰이 있는 상황에서 우려가 되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5.18때 퍼레이드를 했는데 학생들이 누가 참석했는지 정보가 가는거 아니냐는 우려를 하기도 했다. 이런 것도 모두 MB정권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것을 깨기 위해서는 20대 청년들이 소극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다같이 연대하고 단결해야 한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계속되는 숙제일 것 같다.
“비판은 비판대로,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는 언론, 국민들이 진실 알 수 있게 노력해달라”
= 4월초 인터넷언론 21세기민족일보가 개통했다. 민족일보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언론사의 역할은 명확히 비판은 비판대로 해야 하는 것이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명확하게 보호했으면 좋겠다. 번창해서 많은 국민들이 진실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