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이 주남미군이 저지른 ˂워터파크 성추행·폭행˃사건에 대하여 3일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대통령 오바마는 ˂워터파크 성추행·폭행사건에 대해 주남미군 최고 책임자로서 당장 사과할것˃과 박근혜정부는 ˂주남미군에 의한 국민의 안전 위협을 막기 위해 SOFA 개정에 당장 나설것˃ 등을 촉구했다.
＜워터파크 성폭행·추행＞사건은 31일 오전 11시30분께 용인에 위치한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에서 미군 3명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여성 직원의 몸을 쓰다듬고 또 다른 여성 직원에게 성적인 모멸감을 주는 등 이를 말리는 남성 직원에게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발로 차는 폭행을 한 사건이다.
에버랜드는 미군 3명의 행패가 심해지자 경찰에 신고했으나 미군들은 출동한 경찰관의 안내에 따르지 않고 고성으로 저항하다가 경찰관 1명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경찰관을 폭행했다.
이들의 행패는 순찰차 2대와 형사기동대까지 출동해서야 끝이 났다. 미군 3명 중 2명은 현장에서 체포됐으나 나머지 1명은 20∼30m가량 도주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 형사피의자는 변호사 등 조력자 입회하에 조사를 할 수 있다＞며＜조력자가 도착을 하지 않아 사건경위를 조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날 또 다른 미군 1명이 택시를 훔치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강남구 논현동까지 4km 넘게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사건이 있었다.
오전 1시 37분 이 미군은 택시기사가 편의점에 들린 틈을 타 용산구에서 K5 택시를 훔쳐타고 달아났으며 신고를 받은경찰이 23분만인 오전 2시께 강남대로 논현역사거리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추돌한 뒤 택시를 버리고 골목으로 도주한 미군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은 상해를 입었다.
＜워터파크 성추행·폭행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미군병사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대상자로 변호사등 조력자가 있어야 경찰조사가 가능해 조사를 진행 하지못하고 주남미군 부대로 인도됐다.
다음은 한대련이 발표한 ＜워터파크 성추행·폭행사건＞에 대한 주남미군 규탄성명 전문이다.
[성명] 미군 워터파크 성추행·폭행사건에 대하여 ＜난동을 일삼는 주한미군을 규탄한다!＞ 지난 5월 31일, 주한미군 3명이 용인 워터파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말리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같은 날 성남에서는 미군이 택시를 훔쳐 달아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주한미군의 파렴치한 범죄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높음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음주뺑소니사고, 화장실성폭행사건, 각종 폭행 사건 등 수십 건의 범죄가 발생했었다. 올해에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의 범죄는 발생 건수가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그 사건 내용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죄질이 더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사건에서 만취상태의 미군은 여직원의 몸을 쓰다듬고, 다른 여성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안기는 발언을 하였다. 에버랜드 남자직원이 이를 제지하자 발길질을 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에게는 발길질과 얼굴에 침을 뱉는 만행까지 서슴지 않았다.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경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자국의 군대도 아닌 외국의 군대가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 여성을 성추행하고, 심지어 경찰을 폭행한 이번 미군의 난동사건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모멸감을 주었다. 이러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주한미군의 최고 책임자인 오바마 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명백히 사과해야 한다. 또한 이런 범죄가 자꾸 발생하는 원인이 바로 한미행정협정(SOFA)에 있음을 바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불평등한 SOFA는 미군들이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사람을 대상으로 일으키는 행패나 범죄의 처벌마저 미국당국에게 주고 있다. 이는 조선 후기 굴욕적이라 불렸던 강화도조약의 내용과 다를 바가 없다. 외국인 신분인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재판할 수 없다보니, 대한민국 경찰/사법제도를 무시하는 것이다. 심지어 죄질이 나쁜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재판조차 하지 못한다. 지금의 SOFA는 미군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남의 나라에서 마음대로 범죄를 일으킬 권리를 주었는데, 그를 제지하러 온 남의 나라 경찰의 얼굴에는 침을 뱉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게다가 미군에 대한 처벌조차 솜방망이처벌이다. 최근 5년간(2009년~2013년 6월) 발생된 범죄 중 72.9%인 1천85건이 재판권 행사 없이 불기소 처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대학생연합은 우리 국민들에게 난동부린 미군을 규탄하며 다음을 요구한다. - 오바마 미 대통령은 미군 워터파크 성추행․폭행사건에 대해 주한미군 최고 책임자로서 당장 사과하라! - 박근혜정부는 주한미군에 의한 국민의 안전 위협을 막기 위해 SOFA개정에 당장 나서라!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
신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