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미군 워터파크 성추행·폭행사건에 대하여 <난동을 일삼는 주한미군을 규탄한다!> 지난 5월 31일, 주한미군 3명이 용인 워터파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말리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같은 날 성남에서는 미군이 택시를 훔쳐 달아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주한미군의 파렴치한 범죄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높음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음주뺑소니사고, 화장실성폭행사건, 각종 폭행 사건 등 수십 건의 범죄가 발생했었다. 올해에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의 범죄는 발생 건수가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그 사건 내용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죄질이 더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사건에서 만취상태의 미군은 여직원의 몸을 쓰다듬고, 다른 여성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안기는 발언을 하였다. 에버랜드 남자직원이 이를 제지하자 발길질을 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에게는 발길질과 얼굴에 침을 뱉는 만행까지 서슴지 않았다.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경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자국의 군대도 아닌 외국의 군대가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 여성을 성추행하고, 심지어 경찰을 폭행한 이번 미군의 난동사건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모멸감을 주었다. 이러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주한미군의 최고 책임자인 오바마 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명백히 사과해야 한다. 또한 이런 범죄가 자꾸 발생하는 원인이 바로 한미행정협정(SOFA)에 있음을 바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불평등한 SOFA는 미군들이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사람을 대상으로 일으키는 행패나 범죄의 처벌마저 미국당국에게 주고 있다. 이는 조선 후기 굴욕적이라 불렸던 강화도조약의 내용과 다를 바가 없다. 외국인 신분인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재판할 수 없다보니, 대한민국 경찰/사법제도를 무시하는 것이다. 심지어 죄질이 나쁜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재판조차 하지 못한다. 지금의 SOFA는 미군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남의 나라에서 마음대로 범죄를 일으킬 권리를 주었는데, 그를 제지하러 온 남의 나라 경찰의 얼굴에는 침을 뱉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게다가 미군에 대한 처벌조차 솜방망이처벌이다. 최근 5년간(2009년~2013년 6월) 발생된 범죄 중 72.9%인 1천85건이 재판권 행사 없이 불기소 처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대학생연합은 우리 국민들에게 난동부린 미군을 규탄하며 다음을 요구한다. - 오바마 미 대통령은 미군 워터파크 성추행․폭행사건에 대해 주한미군 최고 책임자로서 당장 사과하라! - 박근혜정부는 주한미군에 의한 국민의 안전 위협을 막기 위해 SOFA개정에 당장 나서라!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