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비정규교수노조, 〈MB 학위수여결정철회〉촉구

이명박 前 대통령에게 경영학 명예박사학위 수여를 결정한 경북대 본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재임 시절 “사대강 비리,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과 민간인 불법사찰, 내곡동 사저 의혹 등으로 사실상 검찰의 수사를 받았어야 하는 이명박 前 대통령이 '안정적 국가경영에 이바지한 공로'를 경북대학교에서만 인정받아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받게 됐다”는 언론의 보도(2014.06.24.일자)를 접하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세월호 참사를 불러일으킨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해운법 규제 완화가 이명박 정부시절에 이뤄졌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이명박 前 대통령은 참사의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볼 수 없다. 이것이 과연 ‘안정적 국가경영에 이바지’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학문과 진리의 장인 대학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효율과 경쟁이라는 자본의 논리로 대학의 기초학문을 말살시켰고, 대학을 학문의 장이 아닌 돈벌이를 위한 주식회사로 만들어 대학의 구조조정을 강요한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교육부의 일방적인 대학 구조조정으로 인해 비정규교수들은 일자리를 걱정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내몰고 있다. 또한 국립대 법인화 논란과 총장직선제 강제적 폐지 등으로 인해 대학의 공공성과 민주화를 쇠퇴시켰다. 이처럼 대학교육과 국가운영의 실패와 수많은 비리와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인물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기로 한 대학본부의 시대착오적 결정을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는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는 학내의 제 단체 및 시민단체와 함께 연대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 부을 것임을 천명한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의하면(노컷뉴스 및 오마이뉴스, 2014.06.24.일자 관련기사 참조) 명예박사학위 수여 여부를 대학본부의 고위층 일부에서만 알고 추진해 실무진은 (이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고 전하며, 대학본부는 통상적인 학위 수여 여부의 결정 절차와는 달리 이명박 前 대통령 측과 사전 협의를 거쳐 명예박사 학위 수여 여부를 결정 한 뒤 경영학부에 공적 조서를 꾸미도록 절차를 진행했다고 한다. 또한, 관련 학과에서 공적조서를 만들고 이에 근거하여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대학본부가 사전에 학위수여를 결정하고 경영학부에 통보해 공적조서 없이 찬성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결정이 함인석 총장 개인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서, 대학의 일부 고위층만이 아는 사안이라고 한다. 그러나 경북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제30조에 따르면 명예박사학위수여는 해당 학과의 대학원장 추천과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번 결정은 절차상 큰 하자가 있음이 명백하다.

또한, 국립대학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번 명예박사학위 수여 결정은 그 결정의 이유가 국가적 공신력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고 학내 구성원 및 지역사회의 충분한 공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즉, 국립대학교에서 수여하는 명예박사학위의 ‘명예’는 결코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사태는 공론을 반영하는 여하한 절차와 대의명분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총장의 독단이며, 결국 함인석 총장과 이명박 前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친분에 따른 보은(報恩)을 국립대학의 명예학위로 대신하는 것일 뿐이다. 특히 경영학적 관점에서 실제로 ‘안정적 국정운영’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학문적 인정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적법하고 충분한 절차 없이 명예학위가 이처럼 남발된다면, 학위수여자 개인과 이를 결정한 일부의 명예는 높아질지 모르겠으나, 국립 경북대학교와 해당 전공분야인 경영학부의 명예와 긍지, 그리고 민족 경북대학교를 사랑하는 졸업생과 2만여 재학생들의 자존심은 땅에 추락하고 말 것이다.

이번 학위수여 결정이 언론에 보도된 후 학내외적으로 비난여론과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4년간 함인석 총장의 독선과 독단으로 인해 경북대학교의 위상은 유래 없이 추락하였고, 총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또 다시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명예박사학위 수여를 결정하는 함인석 총장으로 인해 경북대학교의 이미지는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에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는 경북대학교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명박 前 대통령에 대한 경영학 명예박사학위 수여 결정을 즉각 철회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경북대학교 함인석 총장의 사적 이익이 개입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명예박사 수여결정을 즉각 취소하라!

하나. 경북대학교 함인석 총장의 독단적인 결정을 수용한 경영학부 교수진은 각성하라!

하나. 경북대학교 함인석 총장은 졸업생과 학내 구성원의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대학을 개인의 사적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삼지말라!

2014년 6월 25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