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 학내구성원들과 충분한 의사소통 없이 비민주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한 대학들에서 심각한 후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5년간 총1조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특성화사업계획서를 공고 3개월만에 급하게 제출하도록 한 교육부와 대학당국의 커넥션과 비민주적으로 진행하는 구조조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교수, 교직원들에게 전가됐다는 지적이다.
올해 4월 대진대는 재학생 280여명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2015학년도부터 음악학부를 폐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는 개강 한달만에 벌어진 일로, 정원 감축률과 연계한 교육부의 대학특성화사업(CK)평가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최근 대진대는 특성화사업에 지원한 6개사업단 모두가 탈락하자 구조조정계획을 뒤집고 음악학부의 뉴미디어작곡, 성악, 기악전공 중 경쟁력 있는 1, 2개를 다시 되살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동의대는 2015학년도 부터 불문, 독문, 물리학과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는 등 입학정원 310명(8%)을 줄인 특성화사업에 6개안을 제출했으나 1개만 선정됐다.
그러나 선정된 1개 사업단마저도 인문, 사회, 예체능 분야를 보호할 목적으로 만든 유형에 뽑혀 선정돼 상황이 아이러니하다.
가톨릭관동대 역시 2015학년도부터 단과대학을 9개에서 7개로 줄이는 등 입학정원 235명(10%) 감축안을 마련해 7개 특성화사업안을 제출했으나 1개만 선정됐다.
위에 열거된 대학들은 학내구성원의 동의 없이 구조조정을 강행해 반발을 샀지만 그나마 타대학에 비해 상황이 나은 편이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대학특성화사업 선정 결과에서 단 하나의 사업단도 선정되지 않은 대학은 52교(전체 33%)에 달한다.
교육부는 정원감축규모에 따라 4%는 3점, 7%는 4점, 10%는 5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지만 대부분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정원 7%감축을 기본으로 계획을 짰기 때문에 가산점덕을 보지 못했다.
신현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