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민주통합당) 이용섭의원은 ‘(가칭)지방대학육성특별법’ 제정안을 제출하고 민주당이 제출한 반값등록금관련법안들과 함께 통과되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
교과위(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인 이의원은 국립대학 국정감사를 앞두고 ‘학벌주의만연과 교육・연구・취업격차로 인해 학생들이 지방대학진학을 기피함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이 저해되고 있어 지방대학육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면서 지방대학육성을 위한 4대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국립대공동학위제실시 △지방국립대의 반값등록금 우선실시 △공무원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및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지방대학출신 채용의무할당제실시 △지방국립대 교원확보율의 획기적 제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이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졸취업률을 보면 서울소재대학취업률은 57.1%, 지방대학취업률은 53.7%이며 일자리 질도 전자가 훨씬 우수하다"며 "명문대학이 수도권소수대학에 한정돼 대한진학의 병목현상이 심각하고 지역과 서울소재대학과의 교육, 연구의 질적수준격차는 지역대졸업생에게 낙인효과를 발생시켜 지역대학졸업생의 취업난심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중심의 소수 명문대학체제에서 전국에 다수의 지방명문대학을 육성해 왜곡된 대학입시경쟁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 도모하기위해 국립대공동학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립대공동학위제란 서울대와 9개의 지역거점국립대학(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 강원대, 충북대, 전북대, 경상대, 제주대)이 연합체제를 구축해 강의완전개방, 학점완전교류, 교수교류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며 졸업시에는 10개대학공동명의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그는 "우리의 1인당국민소득은 세계에서 32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적어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 부담하고 있다’며 ‘GDP의 0.6%인 정부부담을 OECD평균인 GDP의 1%로 끌어올려 우리 수준에 맞도록 등록금을 적정화해 2013년부터 국립대학의 등록금을 200만원대 수준으로 대폭인하하자"고 발표했다.
2012년 현재 4년제대학 연평균 등록금은 국공립대가 411만원, 사립대가 738만이다.
이어 이용섭의원은 "300인이상 대기업에게 청년고용 3%이상을 의무화하고, 이중 1%를 지방대출신 채용을 의무화하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 지방인제 채용제를 제도화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자"고 제시했다.
덧붙여 “지방국립대 교원확보율 상향조정을 통해 우수교원확보를 통한 지역수요에 맞는 교육·연구, 산학협력 등을 통해 지방대경쟁력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