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로 폐교된 사립대에 다니던 학생들 가운데 다른대학 특별편입학으로 수업권을 보장받은 학생이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의원이 펴낸 자료집 ˂박근혜정부의 대학구조조정진단과 대안˃을 보면 2012년 이후 폐교된 명신대·성화대·벽성대 등 사립대3곳의 재적학생 2116명 가운데 920명(44%)만이 다른 대학에 특별편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명신대(전남 순천)에선 602명 가운데 171명(28%)이, 전문대 성화대(전남 강진)에선 1375명 중 661명(48%)이 다른 대학에 편입학했다.
벽성전문대(전북 김제)에선 2012년 9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폐쇄명령 당시 학생 428명의 상당수가 학교를 떠났고 재단의 행정소송패소로 폐교가 확정된 올해 2월 남은 139명 가운데 88명(63%)이 다른 대학으로 옮겼다.
이명박정부의 부실사학퇴출정책으로 이밖에 4년제사립대인 건동대(경북 안동)·경북외국어대(대구)·선교청대(충남 천안) 등이 폐교됐다. 이들 지방사립대4곳의 학생 1043명을 특별편입학으로 받아들인 30개대학 가운데 12곳(40%)은 <정부재정지원제한·학자금대출제한·경영부실> 등의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퇴출위험>대학이다.
이에 따른 조치로 교육부는 해당학생들에게 특별편입학을 안내하고 학적부관리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하는 것을 들고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실효성이 없다는 게 교육단체들의 목소리다.
교육단체들은 <정부·여당이 폐교 학생·교직원 대책은 외면한 채 비리·부실사학재단의 퇴로 확보만 신경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가 여전히 <대학구조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퇴출대학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또 새누리당은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법률안>발의로 교육부의 정책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슬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