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소속 민주당(민주통합당) 유은혜의원이 전국사립대학 및 전문대학의 종편투자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2012년 2월말 현재, 전국 13개대학에서 총129억원을 종편(종합편성채널)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TV조선에 투자한 수원대가 50억원으로 투자액이 가장 많았으며, 고려대 25억원, 우송대 11억원, 영산대와 동서대가 각각 10억원을 투자한 상태이며 세종대 7억원, 한양대 6억원, 이화여대 4억원, 단국대 3억원, 성신여대와 한국외대가 1억원씩, 극동대 5000만원순으로 나타났다. 전문대중에는 유일하게 영진전문대가 50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9개대학은 총102억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법인회계에서 마련했으며 3개대학이 산학협력단회계에서 15억, 나머지 4개대학이 교비회계에서 13억원을 투자했다.
원래 법인회계는 대학지원이 1차적 목적이고, 산학협력단회계는 산학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실험, 실습과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며, 교비회계는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직접 지출되는 비용이다.
특히 법인회계에서 종편에 투자한 9개대학중 교직원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곳은 1곳뿐인 것으로 드러나 학교법인이 예산이 있어도 법적으로 부여된 최소한의 역할도 하지 않은 채 엉뚱한 곳에 예산을 투자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대학교수 및 직원의 연금 및 의료보험 법정부담금을 대학에 지급해야 함에도 자료분석결과 종편에 투자한 9개대학중 영산대만 전액부담했을 뿐 나머지 대학은 모두 법정부담금부족분을 교비회계에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성신여대는 법정부담전입금을 0.4%만 부담했고, 극동대와 단국대 역시 10%도 부담하지 않았으며 고려대, 동서대, 세종대, 수원대 등도 부담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편에 투자한 13개대학의 2010년 대비 2011년 등록금인상률을 분석한 결과 8개대학이 전국평균 등록금인상률인 2.1%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중 세종대는 4.3%로 전국 평균인상률보다 2배이상 높았으며 단국대도 4.0%로 사실상 2배수준의 인상률을 보였다.
한편 학교법인이나 대학당국이 주식을 취득할 경우 결산공개시 반드시 부속명세서에 이 사실을 명시해야 함에도, 고려대와 한양대는 대학산학협력단회계에서 종편에 투자해 놓고도 대학홈페이지를 통한 산학협력단결산서의 부속명세서에선 이를 공개하지 않아 대학당국이 종편에 투자한 사실을 대한 구성원이 알 수 없도록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유의원은 “법정부담금도 내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어렵다는 대학들이 왜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 종편에 앞다퉈 투자한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정언론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보이듯이 학생들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리는 것이 교육기관의 본분일 것”이라 지적했다.
이민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