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경북대 총장후보에 대해 임용제청을 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경북대 교수회에서 최근 청구한 정보공개와 관련해 ˂국립대 총장임용이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을 근거로 사유를 밝힐 수 없다는 회신을 보냈다.
이에 경북대 총장후보 1순위 김사열교수는 후보자자격으로 거부사유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교육부에 청구하는 등 법적대응에 착수했다. 이로써 총장임용을 둘러싼 교육부와 경북대 간의 공방은 장기전이 불가피하게 됐다.
경북대 교수회는 29일 임시평의회를 갖고, 향후 전임의장단협의회, 평교수회의 등을 통해 대학구성원의 중론을 모은 뒤 교수회총회를 열어 현사태에 대한 최종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영남일보에 따르면 문계완 경북대교수회의장은 <교수회는 김사열교수의 개인적인 정보공개 청구나 행정소송 제기와 별도로 대학총의를 담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다만 교수회 대책 마련 과정에서 김교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교수는 <국립대 총장임용이 대통령 재량권이지만, 교육부가 앞서서 임용제청을 거부하고 담당과장의 전결로 <사유 공개 불가> 회신까지 보내온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당장 교육부에 정보공개요구와 함께 적절한 시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북대 총동창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총장후보가 임용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의 침묵이 야기하는 불필요한 오해는 대학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학구성원들은 <본부측이 대학의 자치와 자율을 지켜내기는커녕 교육부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북대본부는 최근 비정규교수노조가 교내에 게시한 총장임용거부규탄 플래카드를 교무과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거했다.
박기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