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지난달말 2014년도 국가장학금2유형 참여대학중 우수대학을 선정 추가국가장학금 1800억원을 지급한 가운데 불과 한달여 기간을 두고 연내에 모두 지급하라는 지시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2유형에 참여한 253개 대학들은 등록금인하동결, 장학금추가확충 등 자체 노력의 우수함을 평가 받아 2000만원부터 14억원까지 장학금예산을 차등지급 받았다.
이미 올해 국가장학금1유형과 2유형, 교내외장학금이 다 지급된 상황에서 12월31일까지 추가로 장학금을 전부 지급해야 한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차액은 국고로 반납된다.
이에 대해 한 국립대의 담당자는 <아직 임시 지급분의 장학금이 남았기 때문에 추가분은 20일쯤 기존 장학금을 지급한이후에 소득분위가 낮은 학생들부터 장학생으로 선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가장학금소득분위 산정에 대한 문제도 그렇지만 또 다른 차별지급 문제가 제기될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등록금 수준이 낮은 국립대의 경우 이번 추가국가장학금을 모두 지급하게 되면 10개의 소득분위중 가계사정이 두번째로 나은 9분위까지 전부 장학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소득분위와 성적은 같지만 소속대학에 따라 국가장학금이 차별지급 받게 되는 것이다.
이어 학기말에 이렇듯 급하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면 오지급비율도 높아진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충청지역 한 사립대의 담당자는 <적어도 두달정도 여유를 두고 지급할 수 있도록 배분시기를 당기거나 1월초까지 일주일이라도 기한을 늘려줘야만 지급 오류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성우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