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에 특혜를 주기 위해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등으로 기소된 박범훈 전청와대교육문화수석에 대한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는 박전수석이 신청한 보석을 지난달 26일 기각했다.


박전수석은 2005~2011년 중앙대총장을 지내고 청와대교육문화수석으로 자리를 옮긴후 2011~2012년 중앙대 본분교 통화추진과정에서 단일교지로 승인받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두산측으로부터 6000여만원의 두산타워상가 임차권을 받고 관현악공연후원을 요청해 3000만원을 받는 등 1억원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08년 경기도 양평군에 중앙국악연수원을 건립하며 양평군으로부터 공사비 2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재판부는 박전수석에게 징역3년에 벌금3000만원, 추징금3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전수석은 대학행정사무를 총괄하고 관리감독하는 지위에서 누구보다 공정하고 적정하게 직권을 행사해야 했다. 중앙대의 행정관련문제를 해결해주고 단일교지 인정 혜택까지 베풀고자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전수석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용성 전 두산그룹회장과 이모 전 중앙대상임이사에게는 각각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2년이 선고됐다.


김지원기자

번호 제목 날짜
819 대학병원장, 국시재허용기회 요청 ... 복지부, <국민들의 양해가 우선> 2020.10.08
818 이어지는 비리의혹 ... 광주교대 A교수 2020.10.09
817 900만원에 육박하는 등록금 ... 2020대학등록금순위 발표 2020.10.10
816 사립대 <부실감사> 여전 ... 교육부 감사와 50배 차이 2020.10.11
815 대학생 절반, <1학기원격수업 미흡> 2020.10.12
814 교육부 학종실태조사결과, 6개대학서 14건 불공정사례 적발 2020.10.13
813 경성대, 이사회의 독단적 학칙개정 ... 법원 <무효 판결> 2020.10.14
812 교대련, 교육부의 <개방형임용제도>는 <비정규직교사양산제도> 2020.10.15
811 전국 10개 국립대 ... <상호간 학점·학기교류 인정>협약 체결 2020.10.16
810 한국외대총학생회, 노숙농성10일차 ... <학교본부의 일방적인 수업운영방식변경 강력규탄> file 2020.10.17
809 대학실습생 <열정페이>논란 해소 가능한가 ... 교육부 <개선방안> 발표 2020.10.18
808 부산대, 교수채용면접에 점수담합 의혹 ... <교수채용무산 위함> 2020.10.19
807 대학자퇴 학생수, 꾸준히 증가 중 ... 서울권 중 경희대가 자퇴생 가장 많아 2020.10.20
806 서경대총학 사무국장, 2천만원 학생회비 횡령 ... <불법사설도박 및 통신비>목적 2020.10.21
805 서일대 이사장, 20대총선 후보자캠프에 재학생 명단 넘겨 ... 검찰에 송치 2020.10.22
804 등록금반환대학에 정부 지원금 ... 한곳당 평균 5억 2020.10.23
803 숭실대총학, 선거권확보 위한 투쟁 ... <학생을 학교의 구성원으로 인정않는 참담한 상황> 2020.10.24
802 서울대, 직위해제교수들에 6억원 급여 지급 2020.10.25
801 대통령과학장학생과 과기정통부장관과 대담, 과기정통부 유튜브 2020.10.26
800 경성대 각종 비위, 교육부가 전반 조사 나선다 ... 국정감사에서 언급 2020.10.27
799 전북사립대 교수, 성추행혐의 항소심서 무죄 ... 시민단체 <수많은 사실을 무시하고 있는 재판부> 2020.10.28
798 세계대학기술·공학부문순위 ... 국내 32개교 이름 올려 2020.10.29
797 10명 중 2명만 입실가능 .. 대학생주거난 여전히 심각 2020.10.30
796 강사법 시행 후 대량해고 당한 강사들 ... 강의담당 비율 1년만에 회복 중 2020.10.31
795 사립대 10개 중 6개 대학은 법인에서 총장임명 ... 학내구성원의견 배제된채 2020.11.01
794 온라인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악성댓글로 극단적선택 ... <에브리타임>과 대학에 책임 있어 2020.11.02
793 상지대, 민주공영대학으로 출범 2020.11.03
792 건양대, 교수 딸·조카 특혜의혹 ... 장학금과 학점까지 2020.11.04
791 로스쿨, 등록금 1400만원 ... 최대 1900만원 2020.11.05
790 교수들의 독단적인 선관위 구성 ... 숭실대 구성원들 〈민주적인 총장선거〉 강력요구 file 2020.11.06
789 대학생들, 〈비대면수업 1년, 여전히 문제점 많아〉 ... 〈등록금반환도 논의해야〉 2020.11.07
788 교대련, 〈학급당 학생수 최대 20명으로 제한해야〉 2020.11.08
787 서울대·인천대, 〈평의원회〉에 학생참여보장 요구 ... 〈대학민주주의 보장해야〉 file 2020.11.09
786 대학생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압수수색 ... 〈죽음에 이르게 한 익명댓글 찾는다〉 2020.11.10
785 대학생들, 〈에브리타임〉 건강한 공론장으로 변화해야 2020.11.11
784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시설, 카이스트와 포스텍 캠퍼스에 들어선다 ... 〈지역기초과학역량강화〉 2020.11.12
783 한국외대 학생회들, 동시에 학교본부규탄 성명문발표 ... 〈학생들 의견배제한채 독단적으로 수업운영방식 결정해〉 2020.11.13
782 카이스트 등 4개대학, 〈입시고사〉에서 교육과정범위 벗어나 ... 〈과도한 선행학습 조장〉 2020.11.14
781 고려대, 동아리활동 중 6명 확진자 발생 2020.11.15
780 서울대 학생들, 인권헌장 제정 촉구 ... 〈혐오와 차별 속 우리를 지킬 권리〉 2020.11.16
779 연세대 공과대학 소모임 참가자 11명 전원 코비드19 확진판정 2020.11.17
778 세명대, 교수노조 설립 ... 충북권대학 최초의 교수노조 2020.11.18
777 서울시립대, 〈평양의시간〉 사진전 개최 ... 〈가장 최신의 평양사진 공개〉 2020.11.19
776 서울대, 인권헌장제정 촉구 기자회견 ... 〈인권보장의 보루〉 2020.11.20
775 한신대, 검찰청 앞 연규홍총장 비리의혹수사 촉구 기자회견 2020.11.21
774 건국대, 한주간 전면비대면수업으로 전환 2020.11.22
773 대학원생들, 〈코비드19로 경제적 어려움 증가〉 2020.11.23
772 부산 사립대학교수, 온라인수업 중 성매매정당화 발언 물의 2020.11.24
771 경희대 총학, 〈전면비대면수업〉 전환 촉구 2020.11.25
770 광운대 총학, 교내 확진자 발생 이후 학교 조치에 실망 202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