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국회가 개원하자 ˂대학구조개혁법˃관련 논의도 다시 시작되면서 대학구성원들은 ˂고등교육 질 제고는커녕 부작용만 양산˃한다고 ˂대학구조개혁법˃폐기를 촉구했다.
7일 교육부는 3차례의 대학구조개혁법토론회를 17일까지 권역별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는 19대국회 종료로 자동폐기된 법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서유미대학정책관은 ˂총장협의체와 협력을 토대로 각계의견을 모아 대학구조개혁법이 20대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전국대학노조·전국교수노조 등 19개 단체로 구성된 공대위(공동대책위원회)는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구조조정은 학문기반붕괴및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 대학간 불균형화심화 등 각종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폐기된건 공공성을 감안하면 다행스런 일인데도 교육부는 억압적이고 일방통행적인 대학행정을 바꾸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강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