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강사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또다시 유예했다. 강사법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 고서정민박사의 죽음을 계기로 시간강사처우개선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2011년 12월 의결 이후 네 차례나 시행이 유예됐다.

충청대학교가 청소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하던 휴게실을 통합하여 총 두개의 휴게실만 남겨 놓아 청소노동자들이 샤워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의 열악한 환경에 처했다. 대학의 노동조건에 맞서 청소노동자들은 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조선대 임시이사 9명 중 6명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해서 결정됐다. 조선대 제2기 이사 즉각퇴진과 국민공익형이사회 실현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교육부가 임시이사 선정과정에서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남은 세명은 반드시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인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리로 폐교된 서남대학교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자유한국당소속 의원 등 야당의원이 반발하면서 비리를 저지른 설립자나 운영자 측으로 800억원 이상에 달하는 재산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청암대 사학비리척결을 위한 광주전남시민사회>는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비리와 성추행 등을 저지른 범죄자 강모청암대 전총장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달 28일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서청원자유한국당의원이 속한 대구서씨 가문 도록  <대구서씨 학문을 세우고 조선을 비추다> 발간에 있어서 관련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은 채 규장각 명의로 펴낸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특성화고 학생을 업체에 <조기취업>형태로 파견하여 학교의 취업률을 높이는 <산업체파견현장실습>이 불법적인 서약서를 쓰게해 학생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부당노동에 이의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문제를 낳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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