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총리 아베 신조가 ‘방위대강(방위계획대강)’과 ‘가이드라인(미일방위협력지침)’ 수정, ‘집단적 자위권’ 확보 등 군사대국화 ‘3종세트’를 추진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미일동맹 강화와 중국위협을 명분으로 ‘보통국가화’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관측된다.
일극우세력의 오랜 숙원인 ‘보통국가화’란 2차세계대전후 연합군총사령부(GHQ)에 의해 주어진 현 ‘평화헌법’ 대신 ‘자주헌법’을 제정, 궁극적으로 군대를 보유하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국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아베가 방위상 오노데라 이쓰노리에게 수정토록 지시한 ‘방위대강’은 구소련위협에 대비한다는 목적으로 1976년 처음 제정됐다.
이후 2010년 조어도 등에서 발생한 중국어선과 일본순시선 충돌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정권에서 중국을 겨냥해 대폭 수정했다.
당시 자위대의 기동성을 강화하는 ‘동적 방위력’을 내세워 홋카이도에 배치했던 자위대일부를 오키나와로 이동시켰고 잠수함과 전투기 등 첨단무기 투자도 대폭 확대키로 한 바 있다.
또 아베는 미국과 협의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의 정보·감시·정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해상자위대는 미항공모함을 견제하는 중국의 잠수함감시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아베는 “일본을 지키려고 파견된 동맹국 미국의 함선이 공격받을 때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해 무력지원을 하지 않으면 동맹관계는 파탄”이라고 주장하는 등 ‘집단적 자위권’ 확보도 강조해 왔다.
아베는 또 총리직속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설치하고 외교·안전보장 관련 국가전략을 직접 관장하기로 했다.
한편 27일 경제산업상 모테기 도시미쓰는 원전 신·증설을 허용하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사용후 핵연료의 일본내 재처리문제와 관련 “완전히 포기한다는 선택지는 없다”라고 밝혀 핵보유잠재력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재권기자
*기사제휴: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