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 논평5]
아베정부는 어리석은 망동을 중단하고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즉시 사죄하고 배상하라
아베정부가 문재인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제소할 계획이다.
1. 대법원의 신일철주금 강제징용배상판결 후 아베정부의 전방위적 여론조작과 압박이 자행되고있다. 고노일외무상은 판결직후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 망발하며 <한국측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취할 준비가 돼있다>고 적반하장식 망언을 쏟아냈다. 아베정부는 내부적으로는 전범기업의 배상문제를 단속하고 강제징용피해자를 <임금노동자>라 호도했다. 외부적으로는 해외주재공관에 입장문을 돌리며 국제사회여론조작에 착수했다. 또 한국조선업계에 대한 공적자금투여를 들먹이며 WTO제소를 준비하는 등 정치·경제적으로 겁박하고있다.
2. 아베정부의 도발적 망언망동에 문재인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있다. 오히려 외교부가 한일합의위헌소원에 대한 기각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해 논란이다. 매국적인 12.28한일합의는 1965한일협정과 함께 일본정부가 일제침략만행을 왜곡하는데 단골로 쓰이는 법적, 제도적 근거다. 강제징용배상판결을 부정하는 근거가 한일협정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 외교부의 행위는 일본군성노예제피해할머니의 인권을 짓밟고 민중을 기만하는 배신행위다.
3. 문재인정부는 과거 군국주의망상에 젖어 여전히 우리민족을 멸시하고 문정부를 무시하는 아베정부의 만행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매국적한일합의의 폐기는 가장 우선적이며 필수적인 전제다. 아베정부는 국군주의적 망언망동을 당장 중단하고 강제징용문제를 비롯한 일제만행에 대해 공식사죄하라. 아베정부가 여론을 호도하고 문정부를 압박하며 강도적으로 나올수록 아베정부에 대한 세계인의 분노가 치솟고 <일본패싱>과 같은 외교적 고립도 가속화될 것이다. 역사왜곡과 군국주의재침야욕으로 자기 무덤을 파는 아베정부의 파국적 종말은 결코 멀지 않았다.
2018년 11월8일 일본대사관앞 소녀상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