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근관동대교수는 국토부의 감사원감사결과에 대한 반박에 대해 “뚜렷한 설계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았다면 4대강사업계획단계부터 설계기준을 명확히 했어야 하는 일”이라며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설계기준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관계자가 설계회사에 ‘왜 댐을 연결해야 하는지 논리를 개발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들었다”며 “애초 14조원이었던 4대강사업예산이 22조원까지 늘어야 했는지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현정국토환경연구소책임연구원은 “4대강유역 총인감소에도 불구하고 조류가 증가하고 정황상 어류집단폐사의 원인이 조류제거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아 작년 물고기집단폐사상황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정민걸공주대교수는 4대강유역의 둔치, 자전거길 등을 거론하면서 “4대강사업전역을 유지관리하려면 엄청난 혈세가 들어간다”며 “사업성판단의 과정부터 철저히 감사한 후 실효성을 재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4대강사업의 유지에 목을 매면 생태계파괴는 물론 장차 국민의 재산과 생명의 피해가 발생해 매몰비용보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며 “근본이 잘못된 사업은 폐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당선인 역시 ‘4대강조사위원회를 꾸려 철저한 조사와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법률에 따라 ‘4대강사업진상조사위’를 꾸려 사업타당성과 환경, 생태계에 대한 영향, 홍수피해 및 침수 지하수 고갈 등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업에 대한 영향, 사업과 관련한 각종비리 등을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관기자
*기사제휴: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