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정부, 긴급사태 빌미로 개헌추진 시동 ... <전쟁가능헌법되나>

21세기대학뉴스 2020.04.07 00:22 조회 수 : 23

7일 아베가 코비드19확산에 따른 긴급사태선포를 보고하며 긴급시기 대응 위한 헌법개정논의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중의원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아베는 〈국가와 국민이 어떤 역할을 하면서 국난을 극복해야 하는가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무겁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도 근거로 하면서 국회 헌법심사회의 장에서 여야의 틀을 초월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민당헌법개헌안에는 긴급사태조항 외에도 헌법9조의 자위대명시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평화헌법>의  근간이 흔들릴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 , , , , 이 게시물을
목록
번호 제목 날짜
30 미핵항모함장, SOS서한 ... <코비드19확진에도 전쟁연습강행> file 2020.04.01
29 미 국방부, 루스벨트함장 경질 ... <언론 공개된것에 격분> file 2020.04.03
28 유럽, 미제재 속 이란지원 ... <의료지원 막는 제재들은 해제돼야> file 2020.04.06
» 아베정부, 긴급사태 빌미로 개헌추진 시동 ... <전쟁가능헌법되나> file 2020.04.07
26 WHO, 유럽 봉쇄완화움직임에 재확산 우려 file 2020.04.08
25 코비드19진단키트, 미국으로 60만회분량 보내져 file 2020.04.14
24 일본, 코비드19 긴급사태 전국확대 file 2020.04.16
23 미국, 사업장재개 시위 벌어져 ... <실업대란에 거리로 모인 시민> file 2020.04.17
22 일본, 코비드19검사받지 못한 채 사망 file 2020.04.24
21 미국, 실업난 이어 식량난 도래 file 2020.04.26
20 미국인 10명 중 1명 ... <비용부담 부담돼 치료 안할것> file 2020.04.28
19 아베, 코비드19종식 안되면 도쿄올림픽 취소 시사 file 2020.04.29
18 미국, 코비드19 발생초기에 마스크생산 제안 거절 ... <심각성인지 못해> file 2020.05.10
17 일본 유권자 과반 ... <아베정부의 코비드19대응에 불만> file 2020.05.10
16 일본, 코비드19확진자 대거누락 돼 file 2020.05.11
15 유럽, 곳곳에서 국경봉쇄해제계획 발표 ... <여름휴가철 앞두고 관광업계 살려야> file 2020.05.14
14 독일, 생활제한조치철회요구시위 ... 극우세력 포함돼 file 2020.05.16
13 세계은행총재 ... 6000만명 <극동의 빈곤상태> 될수도 file 2020.05.20
12 칸영화제 사실상 취소 ... 자동차야외상영회 무료 개최 file 2020.05.22
11 림팩훈련, 일부규모 축소 후 그대로 진행 ... 남, <구축함 2척 보내겠다> file 2020.05.24
쓰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