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법외노조화, <이명박근혜정부>국정원의 집요한 작업 속 탄생

21세기대학뉴스 2020.05.12 00:34 조회 수 : 27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화에 <이명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집요한 작업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12일 <한겨레21>은 국정원이 2018년4월 검찰에 보낸 <수사참고자료>를 입수했으며 국정원의 <전교조법외노조화>작업내용이 담겨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전교조법외노조화>를 위해 노동부에 공문을 발송하고 전교조비난여론형성 위해 보수단체를 활용했다. 


이러한 작업은 2010년 이명박정부때 시작해 2013년 박근혜정부에서 전교조에 <노조아님통보>로 완성됐다. 


한편 오는 20일 전교조법외노조사건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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