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화에 <이명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집요한 작업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12일 <한겨레21>은 국정원이 2018년4월 검찰에 보낸 <수사참고자료>를 입수했으며 국정원의 <전교조법외노조화>작업내용이 담겨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전교조법외노조화>를 위해 노동부에 공문을 발송하고 전교조비난여론형성 위해 보수단체를 활용했다.
이러한 작업은 2010년 이명박정부때 시작해 2013년 박근혜정부에서 전교조에 <노조아님통보>로 완성됐다.
한편 오는 20일 전교조법외노조사건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이 열린다.
댓글 0
| 번호 | 제목 | 날짜 |
|---|---|---|
| 16 |
<제주4·3특별법개정안> 국회 재발의 ... 21대에선 통과돼야
 | 2020.07.26 |
| 15 |
탈북민단체대표, 대북전단살포하고선 <법인취소 납득 안돼>
| 2020.07.03 |
| 14 |
택배노조, <택배법>제정 촉구 집회 개최 .... <택배노동자 처우 여전히 열악>
| 2020.06.28 |
| 13 |
교원노조법개정안 입법예고 ... 민주노총<노동기본권보장수준 후퇴시킬것>
| 2020.06.10 |
| 12 |
이재용구속영장기각 ... <이재용에겐 예외가 되는 법>
| 2020.06.10 |
| 11 |
일본 전범기업자산 현금화 본격화 ... 대법원 <공시송달 결정>
| 2020.06.04 |
| 10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30년만에 개정 ... <남북교류협력 보다 증진위함>
| 2020.05.26 |
| 9 |
구의역김군 4주기 앞두고 추모발걸음 ...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
| 2020.05.23 |
| » |
전교조법외노조화, <이명박근혜정부>국정원의 집요한 작업 속 탄생
| 2020.05.12 |
| 7 |
형제복지원피해자, 국회에서 고공농성 ... <과거사법 제정하라>
| 2020.05.05 |
| 6 |
메이데이 130주년 ... 양대노총<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 2020.05.01 |
| 5 |
광주서 전두환재판 진행, 여전히 헬기사격사실 부인
| 2020.04.27 |
| 4 |
경찰의 물대포직사살수 위헌 ... <백남기농민 사망 4년 흘러 결론>
| 2020.04.23 |
| 3 |
민주당 과반 넘는 의석 확보 ... <민주개혁수행에 속도 높여야>
| 2020.04.16 |
| 2 |
신천지사무소 현장점검 ... 법인취소절차 진행중
| 2020.03.09 |
| 1 |
지자체출자‧출연기관43개소 노동관계법위반 ... <비정규직엔 최저임금도 안줘>
| 2019.12.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