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석규열사유가족의 국가상대 정신적손배 패소판결 ... <청구권시효 지났다>

21세기대학뉴스 2020.05.24 03:39 조회 수 : 44

24일 법원은 87년대우조선파업투쟁에 참가해 가슴에 경찰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고(故)이석규씨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사망한지 3년이 훨씬 경과한 2019년 5월 제기됐다며 청구권소멸시효가 지났다며 패소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유족들은 <중대한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민법상소멸시효제도를 적용하는것은 위헌>이라는 헌재판결이 나온 18년 8월부터 시효를 적용한다고 이야기했다. 


, , , , , , 이 게시물을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529 <민심이 모이는 농성장> ... 반아베반일공동행동농성1640일·연좌농성3일째 file 2020.06.25
2528 희망나비, 조선일보본사앞일인시위22일째 file 2020.06.25
2527 반일행동, 청와대일인시위477일·일본대사관앞일인시위298일째 file 2020.06.25
2526 〈신념과 민족적양심이 있는 사람들〉 반일행동 2차 촛불문화제 file 2020.06.24
2525 반일행동, 청와대일인시위476일·일본대사관앞일인시위297일째 file 2020.06.24
2524 희망나비, 조선일보본사앞일인시위21일째 file 2020.06.24
2523 <친일극우들에 소녀상 빼앗길수 없어> ...반아베반일공동행동농성1639일·연좌농성2일째 file 2020.06.24
2522 반일행동, 청와대일인시위475일·일본대사관앞일인시위296일째 file 2020.06.23
2521 희망나비, 조선일보본사앞일인시위20일째 file 2020.06.23
2520 견찰, 친일극우 비호하며 지킴이 강제이격 ...반아베반일공동행동농성1638일·연좌농성1일째 file 2020.06.23
2519 〈소녀상은 역사다! 소녀상을 사수하자!〉 반일행동 1차 촛불문화제 file 2020.06.23
2518 〈친일극우소녀상집회강력규탄!〉 반일행동 소녀상연좌농성 선포식 file 2020.06.23
2517 5.18 당시 항공대장, 헬기사격 부인 ... 5.18단체들 <위증죄로 고소할것> file 2020.06.22
2516 〈반일행동, 23일부터 매일 저녁 7시 촛불문화제 진행!〉 ... 반아베반일공동행동농성1637일·청와대일인시위474일·일본대사관앞일인시위295일째 file 2020.06.22
2515 희망나비, 조선일보본사앞일인시위19일째 file 2020.06.22
2514 〈소녀상정치테러강력규탄!친일반역무리청산!〉 반일행동기자회견 file 2020.06.22
2513 탈북민단체, 오는 25일 대북전단살포 강행 ... <방종에는 책임 뒤따를것> file 2020.06.21
2512 〈아베정부의 계속되는 평화헌법개정책동〉 ... 반아베반일공동행동농성1636일·청와대일인시위473일·일본대사관앞일인시위294일째 file 2020.06.21
2511 희망나비, 조선일보본사앞일인시위18일째 file 2020.06.21
2510 파주통일촌주민들, <대북전단살포즉각중단> 성명발표 file 2020.06.20
2509 희망나비, 조선일보본사앞일인시위17일째 file 2020.06.20
2508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온다〉 ... 소녀상농성1635일차 토요투쟁 file 2020.06.20
2507 〈욱일기난동 친일극우무리와 이를 비호하는 친일견찰에 맞선 청년학생들〉 ... 반아베반일공동행동농성1635일·청와대일인시위472일·일본대사관앞일인시위293일째 file 2020.06.20
2506 민주노총, 최저임금 1만770원 요구 ... <노동자가구의 최소생계 보장돼야> file 2020.06.19
2505 희망나비, 조선일보본사앞일인시위16일째 file 2020.06.19
2504 〈잊을수도 잊힐수도 없는 역사〉 ... 반아베반일공동행동농성1634일·청와대일인시위471일·일본대사관앞일인시위292일째 file 2020.06.19
2503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다급한 방미 file 2020.06.18
2502 〈비극의 현대사, 이제 끝내야〉 ... 반아베반일공동행동농성1633일·청와대일인시위470일·일본대사관앞일인시위291일째 file 2020.06.18
2501 희망나비, 조선일보본사앞일인시위15일째 file 2020.06.18
2500 김문수, 북에 손해배상소송 주장 ... <바보같은 주장> file 2020.06.17
2499 〈제1444차 정기수요시위〉 ... 반아베반일공동행동농성1632일·청와대일인시위469일·일본대사관앞일인시위290일째 file 2020.06.17
2498 희망나비, 조선일보본사앞일인시위14일째 file 2020.06.17
2497 코비드19 발 매달 100만명 이상의 실직자 발생 ... 청년측 타격 가장 커 file 2020.06.16
2496 〈침묵을 깨트리는것은 용기〉 ... 반일행동 4차 화요투쟁 file 2020.06.16
2495 〈소녀상을 지키는 투쟁은 곧 민족의 자존을 지키는 투쟁〉 ... 반아베반일공동행동농성1631일·청와대일인시위468일·일본대사관앞일인시위289일째 file 2020.06.16
2494 희망나비, 조선일보본사앞일인시위13일째 file 2020.06.16
2493 <반통일반민족언론조선일보폐간!민족반역무리청산!> 희망나비기자회견 file 2020.06.15
2492 희망나비, 조선일보본사앞일인시위12일째 file 2020.06.15
2491 〈친일극우소녀상집회강력규탄!민족반역무리청산!〉 반일행동기자회견 file 2020.06.15
2490 〈본질을 명확히 봐야〉 ... 반아베반일공동행동농성1630일·청와대일인시위467일·일본대사관앞일인시위288일째 file 2020.06.15
2489 진보학생연대 <6월항쟁정신계승! 남북공동선언즉각이행!악폐청산!>기자회견 file 2020.06.14
2488 국회 <한반도종전선언촉구결의안>발의 ... 평화협정체결논의시작해야 file 2020.06.14
2487 〈역사왜곡중단! 전쟁범죄 사죄배상!〉 ... 반아베반일공동행동농성1629일·청와대일인시위466일·일본대사관앞일인시위287일째 file 2020.06.14
2486 희망나비, 조선일보본사앞일인시위11일째 file 2020.06.14
2485 6.15공동선언발표 20주년 평화통일대회 진행돼 file 2020.06.13
2484 〈평화와 통일은 결코 둘이 아니다〉 ... 소녀상농성1628일차 토요투쟁 file 2020.06.13
2483 희망나비, 조선일보본사앞일인시위10일째 file 2020.06.13
2482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우리의 힘으로!〉 ... 반아베반일공동행동농성1628일·청와대일인시위465일·일본대사관앞일인시위286일째 file 2020.06.13
2481 <주남미군철수계획 있다> ... 주독미대사 발언 file 2020.06.12
2480 희망나비, 조선일보본사앞일인시위9일째 file 2020.06.12
쓰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