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용산철도회관에서 진행된 9회코리아국제포럼<노동·복지·평화>에 참여한 베흐나흐프리오가 마지막 발언을 했다.

베흐나흐프리오는 그의 기본발제와 열띤 토론에 대해 <기본소득과 개인자격에 대한 임금을 기본소득과 혼동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베흐나흐프리오가 제안한 것이 기본소득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이 사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프랑스에서 40년전부터 제안된 기본소득에 대해 <노조들은 정당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상당히 무력한 상태다. 기본소득을 거부하지만 대안을 제시하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이라고 했을때 상당히 매력적으로 생각되는데 노동시장을 통하지 않고 소득을 가질수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인적인 성격의 재원에 대해 우리는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흐나흐프리오는 자신의 의견을 반대한 사람들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반대하는것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자격의 임금에 대항하기 위한 논의로 기본소득이 구축됐다는것과 자본주의적인 반혁명사상을 가진 지배계급이 이를 내세우면서 청년들을 노렸다는 사실을 밝혔다.

 1970년대 프랑스에 <정년>이 만들어졌다며 <70년대까지만해도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차지하는 지위가 긍정적이였다. 1945~1975년까지 초봉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노동자임금은 변화가 별로 없는것에 비해 1945~1975년 노동자자녀들은 부모와 유사한 수준의 임금을 받게된다. 그만큼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자녀들이 받을수있는 임금도 더 높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 계층상승이 가능하다고 착각했는데 사실은 노동자자녀의 5%만이 회사임원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불가능한것>라며 <1970대 중반이후부터 부르주아는 새로운 사회계층으로 청년층을 만들면서 청년고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친다>고 언급했다.

그는 부르주아가 청년층을 만들면서 개인자격에 대한 임금논의를 없애버렸다고 비판하며 <1968~1998 25세초봉이 반으로 줄었다.현재 25세 청년은 70년대말 자신들의 부모가 받던임금보다 2.5배 덜받는다.>고 짚었다.

베흐나흐프리오는 이와같은 현상을 <청년층이라는 계층을 만들어 계급중 일부를 돈을 받을수없도록 만든것>이라며 <청년편입>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1970년대이후 노동시장에 출연한 25~30세 청년들이 편입대상자가 되며 편입된다는 것은 노동자로 정당한 자격을 갖추기 못해 일은 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프랑스에 1970년 청년고용계획이후 40년간 이 상황이 지속됐고 청년들은 10~20년간의 편입시기를 거치는동안 임금대신 세금으로 충당하는 정액금을 받는다면서 <청년들이 임금을 받지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기본소득이 인기를 끌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소득이 청년대상으로 확산되고 있고 노조는 반대하지만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임금에 대한 자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인정받고자 하는것은 민중의 욕망이다.> <개인과 연동되어있는 임금제도를 어떻게 수립할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자격의 임금을 거부하게 되면 기본소득의 대안을 제시할수없다. 개인자격은 자격을 갖추는데 들였던 비용에 대한 보상이다.>면서 <수입은 경제적 가치와 무관하게 이루어지지만 임금은 나의 책임감을 경제적가치로 다한다는것을 인정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베흐나흐프리오는 기본소득에 대한 유일한 대안을 발제했던것이라며 18세이상이면 누구든 월1500유로를 받고 다음으로 월5000유로를 받는것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는 자격임금은 기본소득과 다르며 기본소득에 대항하는 유일한 대안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수단을 사회화하기 위해 정부에 기대하는것은 말이 안된다며 <생산수단의 사회화라는것은 정부의 권력을 장악하는것을 말한다. 기업에 우리가 어떠한 권력을 갖지 않은채로 진행하면 정치권에서의 승리는 실망으로 귀결될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치에서 승리한다해도 경제에서 패배한다면 전혀 의미가 없다. 그렇기때문에 부르주아지도 경제적힘을 장악한 다음정치적힘에 관심을 돌린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4~18세기 먼저 경제권을 장악하고 이후에 정치권을 장악한 사실을 알리며 기업을 장악하기 위해서 의료부분을 생각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강보험을 두배로 증가시키면서 어떠한 자본의 힘도 빌리지 않고 GDP 10%를 생산했다며 우리가 이룬것을 인정해야한다고 짚었다.

또 기금을 노동자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지못한 한계를 명확히 하면서도 <이 모델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흐나흐프리오는 <노동자들이 납입금을 관리한다면 이것이 비영리적인 재산의 소유화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납입금 인상투쟁을 더이상 하지않으면서 상황이 어려워진것이다.> <우리는 공산주의적인 생산의 초기단계를 확산시켜 나가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식료품납입금에 대해서는 <식료품 자체의 부가가치가 8%정도 있어 1200억까지 조성할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베흐나흐프리오는 자신의 발표가 사회화와 무관하다는 얘기를 용납할수 없다며 <식품사회보장제도를 생각하면 부가가치8%로 조성된 1200억의 기금을 자본에 대한 부채상환용으로 사용하는게 아니라 2/3를 모든 사람들에게 지불하자는 것이다. 협약가입한 생산자들은 대형식품기업이 아니며 농민들에게 100유로씩 쓸수있도록 만드는 것이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이 기금으로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소유하도록 만드는것이라 말한뒤 <결국 우리가 시장으로부터 해방될수 있는것이다. 식량에 대한 공산주의적인 생산이 가능해질 것이다.>며 발언을 마쳤다.

다음 발언자로 채만수소장이 나섰다.

채만수소장은 베흐나흐프리오의 발언에 대해 <경제권을 장악하고 정치권으로 넘어갔다는 주장이 전체 기조에 깔려있는데 과연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이행과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을 같다고 볼수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채소장은 <기본소득에 노조가 반대하지만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말했는데 남코리아의 박정희군사독재시절 운동권을 압박할때 논리가 반대만 한다는것이었다. 그때 우리는 당신들의 대안은 체제안에서의 대안이고 우리는 자체를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면서 <보편소득을 반대하는것에 대해 대안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역시 문제다. 체제를 바꾸는것 자체가 가장 큰 대안이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청년문제에 대해 <70년대이후 청년층을 만들었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 이전에도 청년층은 존재했고 그에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던것>라며 당시 2차세계대전을 통해 수천만이 학살되면서 노동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놓치고 있었기때문에 청년층에 대한 의식이 없었던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70년대 중반이후 과학기술혁명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면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 <왜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는가부터 출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채만수소장은 정병기교수의 발언에 대해 <당연히 상대적이다> <좌에서 우까지 열사람을 세워두면 9번째 10번째가 좌파로 보인다.남코리아에서의 좌파가 이런식의 기준이다. 그러나 그기준이 얼마나 의의가 있는지 제기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민당을 좌파로 분류한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수님의 분류를 보면 우파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세하게 분류하고 좌파에 대해서는 그냥 좌파라고 규정하고 말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차세계대전이후 유럽적 사민당은 노동계급을 정치적 포로로 잡고있는 독점자본가들의 좌파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그들은 정말로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채만수소장은 포퓰리즘을 격화되어가고 있는 자본주의적 모순의 한형태로 규정하면서 <즉자적이고 감성적이고 조건반사적인 저항>이라 평가했다.

그는 <정치세력내에서 맑스레닌주의를 재건하는것이 그에 대한 대응이다. 그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주지 않은것이 아쉬워 발언을 자청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사회자는 <경제위기가 민생파탄을 내는것만큼 경제위기의 해결없이 민생은 불가능하다>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의 최대 피해자이자 문제해결의 주도역량인 노동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9회코리아국제포럼의 첫째날 <노동·민생·복지> 섹션을 마무리했다.  

1.jpg


2.jpg


3.jpg


4.jpg

번호 제목 날짜
62 [MIF] 조영건6.15남측위학술본부고문 <노동계급이 통일의 주도세력이 되어야> file 2019.05.06
61 [MIF] 하연호진보광장대표 <민중이 주체가 되는 통일이 되어야> file 2019.05.06
60 [MIF] 이채언평화협정운동본부상임대표 <하노이회담결렬이후 민족자주가 중요한 시점> file 2019.05.06
59 [MIF] 김성일범민련남측본부선전국장 9회코리아국제포럼에서 <남·북·해외 공동투쟁기구 만들어 조국통일의 길 열어가자> file 2019.05.06
58 [MIF] 정성희소통과혁신연구소장 둘째날 발제에서 <남북경협 경제대개혁조건 ... 대북제재해제투쟁 중요> file 2019.05.06
57 [MIF] 김장민상임연구위원 <스위스를 주목하자> ... 2일째 진행된 9회코리아국제포럼에서 <유엔의 키프러스통일방안> 발표 file 2019.05.06
56 [MIF] 세계적인 베네수엘라건축가, 프루토비바스 <미국은 침략·분열전쟁 즉각 중단하라> ... 9회코리아국제포럼에서 기립박수 file 2019.05.06
55 [MIF] 인도네시아진보정당활동가 <주남미군철거돼야 평화·번영·통일 가능> ... 9회코리아국제포럼에서 <노동자의 역할>강조 file 2019.05.06
54 [MIF] 데렉포드미국진보정당교육대표 <결국 주남미군은 철거된다> ... 9회코리아국제포럼2일째 file 2019.05.06
53 [MIF] 귀도리치진보정당대표 <4.27판문점선언·9월평양공동선언 지지한다> ... 9회코리아국제포럼에서 <이탈리아도 미군철거!> file 2019.05.06
52 [MIF] 보쉿트벨기에진보단체대표 <코리아통일, 전제는 미군철거, 형태는 연방제국가> 강조 ... 9회코리아국제포럼 2일째 file 2019.05.06
51 [MIF] 노동인권영화제 <위로공단>·<미국민중사> 상영예정 file 2019.05.05
50 [MIF] 프랑스 혁명적극단 <졸리몸> ... 연극<14-19> 성황리 종료 file 2019.05.05
49 [MIF] 베흐나흐프리오 관객과의 대화 ... <사회보장제도 노동자믿고 시작> file 2019.05.05
48 [MIF] 베네수엘라건축거장 프루토비바스 남코리아도착 file 2019.05.05
47 [MIF] 안재성·이정기 <아름다운청년전태일>GV ... <50년지났지만 노동현실 다르지않아> file 2019.05.05
46 [MIF] <아름다운청년전태일>평론 ... 역사를 바꿀 불꽃 file 2019.05.05
45 [MIF] 단병호·양규헌 <파업전야> 관람후 관객과의 대화 ... <노동자는 사회를 바꾸는 동력> file 2019.05.05
44 [MIF] 메이데이국제축전 3일차(영상) file 2019.05.05
» [MIF] 베흐나흐프리오 9회코리아국제포럼 첫째날 발언 <기본소득 생산수단사회화 위한 방법> ... 채만수소장 <정치세력내에서 맑스레닌주의 재건해야> file 2019.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