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용산철도회관에서 열린 9회코리아국제포럼 2일차 <노동자의 눈으로 본 평화와 통일>에서 평화협정운동본부상임대표 이채언교수는 보조발제자로 참여해 하노이회담결렬 이후 국제정세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이채언교수는 먼저 하노이회담 결렬에 대한 3가지 의문점을 제기하고 이를 통해 견해를 피력했다.
이채언교수는 첫번째로 <비핵화라는 문제를 북이 아무조건도 없이 먼저 꺼낸 점>에 대해 <조건 없이 논의한다는 것은 의제로 제안된 것이지 비핵화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비핵화하는 것처럼 주장했다. 문재인정부도 이에 대해 조건이 없는 것인지 묻지도 않고 받아들였다. 이는 남과 미국의 잘못한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두번째로 <북미정상회담이 탑다운방식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도 두정상이 먼저 만났다. 단독정상회담에서 나온 대상을 확대정상회담에서 논의를 했는데 이런 경우 보통은 어떻게 하면 발전시키고 실행에 옮길 것인가를 가지고 진전시키게 된다. 그런데 단독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사항을 뒤집어 엎었다.>며 <이것은 한마디로 하극상이다>라고 규탄했다.
세번째로 <하노이북미정상회담은 외교실패다. 이경우 대부분 적대관계로 돌아간다. 자기 잘못이 없다면서 상대방에게 잘못을 돌리는 게 실패한 외교에 정석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회담이후 <아주 잘되고 있다. 친구다>라고 표현했고 폼페오도 북코리아를 비난하지 않았다. 북도 미국에 대해 비난하지 않았다>며 <그러므로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다른 종류다. 그건 투트랙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미군철수에 합의를 봤다. 싱가포르에 이어 하노이에서도 언급했다. 북이 언급한 것이 없는데 흘러나오는 것은 합의봤다는 의미>라며 이것이 투트랙상 비공개회담에 내용이라고 이채언교수는 언급했다.
다음으로 <미국권력은 대통령·행정부·상하원·언론이 4가지로 나뉘어져 서로 견제·균형을 이룬다. 어느 하나도 결정을 함부로 못 내린다. 정상회담을 한다 하더라도 코리아문제를 트럼프정부 단독으로 결정을 못 내린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그럼에도 미국이 합의를 이뤄가는 것은 배후에 독자적인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이를 <딥스테이트(deep state)>라고 표현했다.>며 <트럼프가 내세우는 정책은 이들과 전혀 다른 정책이다>라며 <과거 미국의 정책과 정반대로 나가는 것이 트럼프>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대통령령으로 2019.1.1.부터 발효한 미국군사재판에관한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하극상과 반역죄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인이라도 군사재판에 회부할수있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는 박정희군사파쇼시대에 긴급조치 1~4호가 나온 셈이다.>며 <트럼프로서는 자신을 탄핵하려거나 암살하려는 세력을 정리하는 것이 앞으로 남은 정치적 과제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채언교수는 북의 <새로운 길>은 <러시아·중국과 브릭스(BRICS) 등 과거 사회주의국가들을 하나로 묶어 새로운 경제질서와 정치질서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새로운 길>은 미국과의 협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남>이라며 <결국 이것은 민중에게 달렸다.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여건이 갖춰져 있고 우리 독자적으로 해내야만 한다. 민족자주가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표명했다.
이채언교수는 개성공단을 예로 들어 <북은 남에게 사회주의로 갈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민족자본을 키우고 민족자주세력으로 외국의 금융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고 발언했다.
끝으로 <우리는 흡수통일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통일이 될 것을 믿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