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회코리아국제포럼 <노동·민생·복지>에서 경제학자·사회학자·사회보장제도전문가인 베흐나흐프리오가 첫 발제자로 나서 <임금과 프랑스사회보장제도>를 27일 발표했다.

프리오는 <프랑스의 노조나 CGT가 사측에 대항하면서 임금이 제도화되게 되었다>며 <임금문제는 계급투쟁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본가는 하청업자와 계약을 맺는다. 그 하청업자가 노동자들을 채용하게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임금은 발주자인 자본가와 하청업자간에 이루어진 가격>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하청업체에서 일하고있지만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하청제도를 반대하고 착취대상이 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프랑스노동총연맹인 CGT가 결성됐다.>고 소개했다. <CGT는 1895년에 건설됐으며 1905년에는 노동자인터네셔널프랑스지부가 결성되었다.>고 전했다.

<이 조직된 힘으로 1910년에 노동법이 도입됐다.>며 <이 법은 하청업을 금지하고 있어 하청업자들과 노동자들이 전면적으로 충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시기부터 고용과 일자리, 임금이 전면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한다.>고 프리는 언급했다.

<고용은 직무를 통해서 나타났다>며 <직무는 세가지권리에 기반하고 있다. 첫번째권리는 개인자격에 관한 임금이며 두번째권리는 CGT 등의 투쟁으로 쟁취한 사회보장제도권리분담금이다. 세번째권리는 노동법규칙이다.>라고 프리오는 알렸다.

<프랑스노조는 1919부터 1975년까지 임금쟁취투쟁에 주력했다. 1차세계대전이후부터 결렬해졌으며 대체로 단체협상을 중심으로 파업이 전개됐다.>고 말했다.

<이파업은 프랑스노동자들의 정치투쟁으로 전개되면서 단체협약을 통한 처우개선을 요구하게 됐다>고 프리오는 강조했다. 그리고 <노동법에 근거한 1919년의 단체협약을 보면 이에 서명한 고용주는 그 내용을 지켜야만했다. 모든업종의 고용주가 단체협약에 가입하도록 1937년에 법으로 의무화됐다. 그러나 1938년에는 이것들이 폐지됐다.>고 비판했다.

<1950년이 되어야 자율적인 임금협상이 허용됐으며 <향후 25년동안 노조활동이 활발히 벌여졌다>고 힘주어 말했다.

<프랑스는 1958년에 실업수당이 생겼고 고용제도화가 된 것은 1967년이다. 이때 프랑스고용청이 창립됐으며 이와 함께 구직자들이 생겨났다.>고 밝혔다. 이어 <1960년대부터 30년동안 경제활동인구의 3분의2가 일했으나 현재는 저고용으로 민중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리오는 <프랑스나 남코리아도 민중 스스로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한다. 특히 노동계급은 주권소외에서 벗어나야한다.>고 강조했다.

<나는 노동자의 위상에 대해 특히 관심을 갖고있다. 그래서 임금과 프랑스사회보장제도를 중시한다.>고 프리오는 말했다.

이어 <나폴레옹3세가 집권했던 1853년에 연금법이 도입됐다. 자신이 받았던 임금을 죽을 때까지 받게 된 것이다.>며 <특히 공무원은 연금납입금을 분담금으로 내지 않고 기금으로부터 퇴직금을 받는다. 그래서 공무원은 정년을 채웠을 때 마지막임금총액의 75%를 연금으로 받게된다.>고 언급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자본주의시스템이 과거에 납입했던 것을 후불로 받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아이가 둘인 부모에 대해 금속분야에 일하는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인정해 한달에 225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1946년에 만들어진 8월법은 보장되고있다>고 내세웠다.

한편 <은행·금속·화학 등 노조가 굉장히 강했던 업종의 노동자들은 안정적인 연금보장을 강조하고있다>며 <이들은 소수자들이 아니다 전체노동자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리오는 자본가계급이 연금혜택을 대폭 축소시키고 싶어한다는 것을 시사했다.

<프랑스에도 피고용자들이 있고 급여노동자가 있다>며 <현재 정규직보다 질적으로 낮은 일자리형태가 다앙하게 존재한다. 그래서 임금이 이때문에 정당한 수준의 임금이 인정되고있지 않으며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본가는 정규직고용에 반대하고 모든 분야에서 하청고용을 만들고있다>며 질타했다.

프리오는 <노동자가 생산해 낸 가치를 자본가들은 이윤 등으로 빼앗는다. 이것은 사회적 폭력이다. 민중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랑스노동자들은 1950년까지만해도 의료서비스혜택을 받을수 없었다>며 <1955년과 1975년사이에는 의료보험을 받을수 있게 되면서 병원이 치료를 받는 곳으로 바뀌게 됐다.>고 내세웠다.

그리고 <2차세계대전에서 독일을 물리친 공로가 큰 프랑스공산주의자들은 1946년에 사회보장제도를 일반화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고 운영했다.>고 말했다.

<프랑스사회보장제도는 1945년에 납입율이 순임금총액의 28%였고 그중 8퍼센트는 의료보험에 배분됐다. 그러나 1979년에는 65%로 인상되어 30년만에 2배나 되는 납입금을 노동자들은 감당하고 있다.>고 프리오는 비판했다.

또 <1946년에 만들어진 가족수당제도는 임금인상투쟁력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고있다. 노동자들이 30%임금상승을 요구하면 자본가는 15%를 올려주고 나머지는 가족수당납입금으로 지불하면서 실질인상은 이들의 수준에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식량·주택·에너지·안보·환경 등은 자본주의적논리에서 시급히 벗어나야 한다>며 <사회적 공동성을 계속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프리오는 강조했다.

프리오의 <임금과 프랑스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발제가 끝난 후 다른 참석자들의 토론과 보조발제가 이어졌다. 그리고 프리오는 질의시간에 나온 내용에 대해 답변했다.

프리오는 <프랑스는 1970년대에 정년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며 <이때는 실업자층에 사실 청년들이 없었다>고 말했다. <1945년부터 1975년까지 초임이 크게 증가해서 한집에 있는 청년노동자의 초임이 부모의 임금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이시기 청년들은 교육수준이 부모세대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1970년대중반이후부터 자본가는 <청년>이라는 새로운 실업자계층을 만들었다. 25세부터 30세 청년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부모세대들보다 임금이 훨씬 감소했다.>며 <1968년과 1998년을 비교하면 25세의 초봉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프리오는 <이 때문에 보편적소득의 지급이 필요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나는 생산수단의 공동화를 강조한다. 그리고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9회코리아국제포럼은 28일 <노동자의 눈으로 본 평화와 통일>을, 29일에는 <세계노총과 장기투쟁노조가 함께하는 국제컨퍼런스>로 서울용산철도회관에서 정오부터 진행된다.

2019메이데이국제축전은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를 연극·영화제·포럼·공연·건축전시회로 다양하게 보여주는 남코리아최초의 문화행사로 4.25~5.4일 서울에서 진행된다.

메이데이국제축전의 전체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1회 메이데이국제축전(MIF)

1. 프랑스극단<졸리몸>연극 <14-19> 
4.25~27 저녁7시 소극장<알과핵>

2. 2019서울노동인권영화제 <인터내셔널>
4.25~28 인디스페이스  

3. 9회코리아국제포럼 <노동·복지·평화>
4.27~29 12:00~18:00 용산철도회관
27토 <노동·민생·복지>
28일 <노동자의 눈으로 본 평화와 통일>
29월 <세계노총과 장기투쟁노조가 함께하는 국제컨퍼런스>

4. 메이데이전야제<역사는 거리에서>
사전공연(졸리몸) 4.28 18:00 홍대걷고싶은거리 여행무대 
전야제 4.30 18:00 세종문화회관중앙계단

5. 건축전시회 <신념> 
5.2~4 광화문 중앙광장  


1.jpg

2.jpg

3.jpg

4.jpg

5.jpg

6.jpg

7.jpg

8.jpg

9.jpg

10.jpg

11.jpg

12.jpg

13.jpg

14.jpg

15.jpg

16.jpg

17.jpg

18.jpg

19.jpg

20.jpg

21.jpg

22.jpg

23.jpg

24.jpg

25.jpg

26.jpg

27.jpg

28.jpg

29.jpg

30.jpg

31.jpg

33.jpg


번호 제목 날짜
42 [MIF] 채만수소장 <생산수단의 전면공유, 노동계급에 의한 전면몰수필요> file 2019.05.05
41 [MIF] 9회코리아국제포럼 첫째날 <노동·민생·복지>에서 에므릭대표 발언 ... <포퓰리스트 이데올로기에 미래없어> file 2019.05.05
40 [MIF] 샤흘와호세계노총활동가 9회코리아국제포럼에서 발언 ... <좌파우파 정책차이없어> file 2019.05.05
39 [MIF] 김상도대표 <공공임대주택의 절대적인 공급량을 늘려야> file 2019.05.05
38 [MIF] 정병기교수 <좌파정당들, 포스트포퓰리즘의 긍정적인 부분 수용해야> file 2019.05.05
37 [MIF] 민주일반연맹이양진위원장 <민중과 민생복지 생각하는 노조될 것> file 2019.05.05
36 [MIF] 에므릭대표 <사회제도의 완전한 변화는 사회주의에서 가능> file 2019.05.05
» [MIF] 베흐나흐프리오 <노동자조직들이 강해야 한다> ... 9회코리아국제포럼에서 <임금과 프랑스사회보장제도> 발표(종합) file 2019.05.05
34 [MIF] 프랑스사회보장제도전문가 <생산수단의 공동화 중요> ... 9회코리아국제포럼 첫번째발제 이어서 진행 file 2019.05.05
33 [MIF] 프리오발제 <프랑스 세큐리떼쏘씨알(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열띤 토론 file 2019.05.03
32 [MIF] 프랑스사회보장제도전문가 베흐나흐프리오 <민중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 ... 9회코리아국제포럼 첫 발제 file 2019.05.03
31 [MIF] 9회코리아국제포럼 개막 ... 송무호MIF조직위원장 <사람의 노동은 똑같이 존중받아야한다> file 2019.05.03
30 [MIF] 메이데이국제축전 2일차(영상) file 2019.05.03
29 [MIF] 메이데이국제축전 1일차(영상) file 2019.05.03
28 [MIF] 2일차 기사모음 file 2019.04.27
27 [MIF] 노동인권영화제 <파업전야>·<아름다운청년전태일>·<라쏘시알> 상영예정 file 2019.04.27
26 [MIF] <졸리몸> 공연후 관객과의 대화 ... <연극은 민중교육의 수단> file 2019.04.27
25 [MIF] <14-19>평론 ... 승리를 향해 휘날리는 붉은기 file 2019.04.27
24 [MIF] 귀도리치·에므릭몽빌 관객과의 대화 ... <노동자없는 세계는 불가능 ... 단결된 노동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file 2019.04.27
23 [MIF] <강의노래>평론 ... 강은 바다로 나아간다 file 2019.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