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중대재해법〉 ... 산재유가족들 비판 이어져

21세기대학뉴스 2021.01.09 07:15 조회 수 : 14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안)에 대해 산재유가족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중대재해법 국회통과 뒤 국회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중대재해기업제정운동본부는 〈형사처벌수준이 낮고 경영책임자의 면책여지를 남긴 반족짜리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로 노동권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사업장 동자들의 죽음을 중대재해법 적용에서 제외한것은 용납할수 없다〉며 차별적인 법적용에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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