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복지당(준)학생위원회는 8월12일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10대목표·10대정신·10대과제를 발표했다.
한혜인 학생위원회준비위원장은 <박근혜정권에서 청년들의 삶 역시 피폐해지고 있다.>며 <대학생들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겠다.>며 학생위원회 정책을 발표했다.
아래는 전문이다.
환수복지당학생위원회 10대목표1. 모든 학비를 면제한다.모든 대학에 철저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종합대든 전문대든, 학부든 대학원이든 모든 학비를 완전히 면제한다. 입학금과 등록금을 비롯한 모든 비용을 없앤다.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민의 간부로 성장하는 대학제도를 만든다.2. 대학생들의 생활을 후원한다.대학생들의 생활비 일체를 정부가 후원한다. 원하는 대학생들이 기숙사를 이용하게 한다. 대학생들에게 365일 양질의 무료급식을 제공한다. 필수교재를 비롯한 학용품을 무료로 제공한다. 교복을 만들 경우에는 이 역시 무료로 제공한다. 이외 학업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최대한 정부가 후원한다.3. 대학서열을 철폐한다.대학서열을 철폐하고 평등하게 운영한다. 일체의 대학평가제도를 없앤다. 과도적으로 지역내 대학명을 통일시킨다. 대학간 벽을 허문다. 대학교수들과 대학생들이 대학간 이동을 자유롭게 한다. 한편 대학들의 특장을 살리고 수재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을 운영한다. 이 경우 특권화를 경계한다.4. 모든 대학을 국립화한다.모든 대학을 예외없이 정부가 운영한다. 시립과 도립도 국립화한다. 모든 대학의 교수와 교직원을 공무원화한다. 권력형비리5적과 친일파, 반민재벌, 외국자본이 설립한 대학부터 환수해 국립화한다. 사립대를 국립대로 전환하는 과정은 합리적 단계를 설정해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한다.5. 교육의 질과 환경을 개선한다.교육내용과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인문과학과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고르게 발전시킨다. 기초과학과 첨단과학을 모두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킨다. 강의실과 도서관을 비롯한 모든 교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조한다. 대학주변환경을 학업에 맞게 새로 조성한다.6. 대학내 민주주의를 정립한다.대학내에 민주적 질서를 바로 세우고 끊임없이 개선한다. 대학내 민주적 정치활동을 최대한 보장한다. 대학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비민주적인 의결구조와 학사행정을 바로잡는다. 대학지도부는 대학의 모든 주체들이 평등하게 참여해 선출한다. 민주적 운영원리로 합의제, 추대제, 소환제를 최대한 반영한다.7. 대학입시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한다.새로운 대학제도에 맞게 대학입시제도를 개편한다. 학생들을 <입시지옥>에서 해방한다. 대학입시제도는 최소한 자격만 확인한다. 학생들이 열의와 창의, 적성과 재능에 맞게 원하는 대학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대학입시를 위해 사교육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구조적으로 개편한다.8. 유학비를 전액 지원한다.정부가 선발한 유학생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지원한다. 국가발전전략과 수재교육, 인재교육에 의거하여 유학생들을 선발한다. 유학생선발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의 원칙을 견지한다. 유학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유학사무원과의 면담제도를 시행한다. 모든 유학생은 귀국해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9. 자원병제로 전환한다.군입대방식을 징병제에서 자원병제로 전환한다. 자원병을 지원한 대학생은 대학과 직장에서 우선권을 준다. 정부는 자원병출신의 공무원을 우대한다. 자원병에 대한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를 만든다. 자원병들의 보수와 복무환경을 최상으로 보장한다.10. 취업문제를 해결한다.모든 대학생이 졸업후 직장을 갖게 한다. 청년실업과 청년비정규직이 없게 한다. 정부는 인재의 전사회적 수급과정을 합리적으로 계획화한다. 대학과정안에 정기적인 수습과정을 필수적으로 넣는다. 모든 대학생들이 근로정신을 체화하고 필요한 기술과 체력을 갖추게 한다.
환수복지당학생위원회 10대정신1. 교육우선(敎育于先)학생위원은 교육을 모든 일에 우선한다. 매주 토요일을 교육의 날로 삼는다. 매월 마지막주토요일은 교육평가회의를 조직한다. 매일 개별적인 새벽학습을 권장한다. 문답식을 비롯한 교육방식을 개선한다.2. 조직중심(組織中心)학생위원은 늘 조직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 개인중심의 개인주의를 배격하고 단체중심의 집단주의를 지향한다. 상황과 문제를 제때 제대로 조직에 보고하고 집단의 지혜와 힘을 발휘해 타개해 나간다. 조직운영의 체계와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한다.3. 합의관철(合意貫徹)학생위원은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을 반드시 관철한다. 학생위원은 약속이행과 언행일치에서 모범이 되도록 노력한다. 지도부는 합의사항을 과학적 표현으로 정식화하고 그 진행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합의사항이 이행된 후에는 지체 없이 평가회의를 조직한다.4. 연대중시(連帶重視)학생위원은 각계각층의 정의로운 실천활동에 적극 연대한다. 노동자, 농민의 처지를 개선하는 운동과 우리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운동과 연대에 누구보다 앞장선다. 대학내의 다른주체가 벌이는 정당한 활동과의 연대를 강화한다.5. 실천제일(實踐第一)학생위원은 실천을 제일의 원칙으로 삼는다. 실천을 평가의 첫자리에 놓는다. 실천을 잘하는 학생위원을 학생위원회간부로 추천한다. 실천에 맞게 교육하고 조직한다. 모든 학생위원을 실천으로 부단히 단련시킨다.6. 재정자립(財政自立)학생위원회의 재정을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한다. 학생위원들의 자발적인 모금과 학생위원회출신 선배들의 사심없는 후원으로 재정을 운영한다. 재정지출을 최대한 알뜰히 하고 재정계획을 합리적으로 세운다.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그 결산을 정기적으로 학생위원대표자회에 보고한다.7. 솔선수범(率先垂範)학생위원은 정치활동과 대학생활에서 모범이 된다. 사업과 관계,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도록 성실히 노력한다. 학생위원회간부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모든 학생위원들이 따라 배우게 한다. 모든 학생위원은 모든 대학생의 귀감이 되어 대학분위기를 선도한다.8. 계속전진(繼續前進)학생위원은 끊임없이 자신을 계발하고 앞으로 나아간다. 모든 학생위원은 정치활동과 대학생활에서 답보와 퇴보를 배격하고 항상 새로워지고 나아지도록 노력한다. 어떤 시련과 난관도 집단의 용기와 실력으로 돌파하며 화를 복으로 전환시킨다.9. 자아성찰(自我省察)학생위원은 평가회의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한다. 관계속에서 생긴 문제는 관계속에서 해결하는 원칙을 견지한다. 학생위원들은 서로의 장점을 부각하고 매사 긍정적이며 낙관적으로 보고 말한다.10. 신상필벌(信賞必罰)학생위원회는 상과 벌을 분명히 함으로써 규율을 세운다. 학생위원회는 사안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한다. 평가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삼는다. 상은 도덕적 평가를 우선하고 벌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한다. 상벌제도의 목적을 철저히 교육에 둔다.
환수복지당학생위원회 당면 10대과제(2016.8.12)1. 모든 공립대는 서울시립대처럼 반값등록금을 실현한다.2. 국립대의 변형기성회비를 폐지해 반값등록금을 실현한다.3. 사립대재단의 부당취득재산과 이월·적립금을 환수해 반값등록금을 실현한다.4. 학자금대출을 무이자로 전환하고 납부된 이자를 환급한다.5. 서울지역 종합대학부터 시범적으로 서열을 철폐한다.6. 친일파가 설립하거나 그 후손이 소유한 대학을 환수해 국립대로 전환한다.7. 반민(反民)어학교육시설 YBM을 환수해 국립어학원으로 전환한다.8. 로스쿨제도를 국립법과대학제도로 전환한다.9. 총장은 대학주체들이 직접 선출한다.10.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예비군훈련을 자원제로 전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