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11시30분 서울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앞에서 서울지역대학생교육대책위(준)가 주관하는 ‘등록금 인하 및 민주적 등심위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대등심위(등록금심의위원회), 경기대∙경희대∙항공대∙이화여대∙동덕여대 총학생회, 광운대사회대, 고려대이과대 학생회대표자들이 참가했다.
경기대총학생회장의 사회로 시작한 기자회견은 각 대학의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생회대표 그리고 집행부원들의 발언으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먼저 교육부가 내년 대학등록금인상률을 3.8%로 제한하고 이를 어기는 대학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발언중 “대학생의 현실도 대학들의 등록금의존율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인상률을 3.8%로 제한시키겠다는 입장을 낼 게 아니라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하’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014년은 박근혜정부가 약속한 ‘반값등록금정책 실현의 해’이기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학재정을 투명하게 심사할 수 있는 민주적인 등심위 구성을 촉구했다.
학생들은 “2013년 7월 사립학교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사립대학들은 예∙결산을 할 때 반드시 학생이 30%이상 참여하는 등심위회의에서 심의뿐아니라 의결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등심위구성원비율에 대해서도 “하지만 여전히 대학은 등심위구성에 학생 30%를 참여시킨다고 해도 교직원, 동문 등에 비해 학생대표가 턱없이 적기때문에 등심위의 기본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국공립대학은 물론 사립대학의 재정정보는 정보공개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판결과는 무관하게 학교측은 ‘관련 자료가 없다,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슬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