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광주지역 단체들이 옛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문재인정부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해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6·15공동위광주본부가 참가했다.
이들은 <이명박·박근혜정권은 공무원노조를 순치시켜 권력의 도구로 삼아 재정압박, 징계, 형사처벌은 물론 조직파괴 공작까지 자행했다.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는 이에 부화뇌동하며 적폐정권에 부역했다.>고 지적했다.
김대현전국공무원노동조합광주본부본부장은 <100만 공직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이다. 수구 보수정권에서 법외노조로 내팽개쳐 졌지만 1700만 <촛불혁명> 이후 세워진 현정권하에서도 여전히 법외노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정권을 비판했다.
이어 <국정농단 박근혜정권의 적폐정책 중 하나인 성과급제도가 아직도 건재하다.>며 <<촛불혁명>이 완성될 때까지 공무원노조는 단결과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했다.
정성홍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장은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교육현장을 전횡하려는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국정원을 동원한 공작정치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규탄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법외노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공무원노조를 순치시켜 권력의 도구로 삼고자 재정압박, 징계, 형사처벌은 물론 조직파괴 공작까지 자행하였고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는 이에 부화뇌동하며 적폐정권에 부역하였다.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교육현장을 전횡하려는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국정원을 동원한 공작정치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혁명이 일어난 지 1주년이 되었지만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로 남아있고 박근혜 정부의 탄압으로 해고되었던 수많은 해직자들은 직장과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채 고통 받고 있다.또한 정부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방침의 폐지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학교와 공공기관에서는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에 대해 등급을 매겨 차등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적폐가 지속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성과급을 균등분배하는 교사와 공무원에게 징계로 위협했지만 성과급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성과급이라는 당근과 강제연수·해고위협이라는 채찍으로 교원과 공무원을 통제하려는 구시대의 통치방식은 청산되어야 한다.문재인 정부는 답하라. 수차례 약속했던 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하루빨리 추진하라. 더불어 동료성을 저해하고 경쟁을 부추기는 성과급제를 당장 폐지하라.2017년 11월 29일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성과급제 폐지와법외노조 해결을 촉구하는 광주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일동
신현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