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교협, 삼성은 직업병 문제를 진정성을 가지고 교섭에 임하라!

삼성은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해 진정성을 가지고 교섭에 임하라. 

삼성전자가 프랑스 NGO 주관으로 선정되는 피노키오 상 후보에 올랐다. 중국 하청업체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가 바로 그 이유이다. 아동노동, 초과 노동 등 노동권의 최저기준 조차 지켜지지 않아 인권침해 기업으로 선정되는 오명에 오르내리는 것, 그것이 한국 일류기업이라는 삼성이다. 거짓말을 했을 때 코가 길어지는 피노키오처럼, 삼성의 빛 뒤에 가려진 그림자의 크기가 길어지고 있음을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미 한국사회에서 삼성은 무노조 경영, 반도체 등 전자계열사 공정들의 직업병 문제로 몸살을 앓아왔다. 76년의 무노조 경영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무법지대 삼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노동기본권이 유린되는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반도체/LCD 등 삼성그룹 전자계열사 생산 공정들에서 노동자들이 직업병으로 죽어갔다. 반올림에 제보를 해온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이 200명을 넘어섰고, 이중 85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쓰러져간 전자계열사 생산 공정. 이 문제의 해결에서도 역시 삼성은 피노키오의 모습을 보여 왔다. 대대적인 대국민 사과와 함께 직업병 문제를 해결 할 것처럼 피해자 가족과 활동가들로 구성된 반올림과 교섭을 시작했다. 하지만 삼성은 재발방지책과 보상, 사과 부분에 대한 진전된 안을 내기 보다는, 시급하고 중차대한 재발방지책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교섭참여자 8명의 보상을 우선적으로 논의하자며 반올림 교섭단을 분열 시켰다. 또한 교섭당사자인 반올림에 대한 흠집내기를 하며, 교섭 자체를 파국으로 몰고 갔다. 결국, 삼성은 조정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뒷전으로 빠진 채 피해자들의 고통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삼성 직업병 문제는 7년을 끌어왔다. 법원에서도 이미 반도체 공정의 직업병이 산업재해임을 인정하였다. 법과 사회가 삼성을 지켜보고 있다. 지난 5월 대대적인 사과로 직업병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보인 삼성의 호의는 이제 온데간데없이, 직접교섭을 회피한 채 조정위원회 뒤에 숨은 삼성의 책임회피만이 가득하다. 

'안전'이 사회의 화두인 시대이다.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권은 자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지켜져야 할 필수요소다. 이미 200 여명이 직업병 피해 제보를 해온 죽음의 생산 공정. 이제는 사회적 화두를 받아들여 더 이상의 죽음과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삼성이 책임을 인정하고, 전체 피해자들과 성실한 직접교섭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만 가능한 일이다. 한국사회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삼성을 주목하고 있다. 조정위원회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피노키오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삼성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2014년 10월 21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송주명, 김서중, 양해림, 서유석, 이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