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전국 교수·연구자행동에 들어가며 단 하나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세월호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2014년 4월 16일, 이날은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그 전과 후로 나누는 또 하나의 경계선이 되었다. 전체 476명의 탑승자 중에서 294명이 희생되었고, 10명의 탑승자는 아직도 실종상태이다. 그날 이후로 110여일의 시간이 지났지만 “친구들이 왜 그렇게 돼야 했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밝혀 달라”는 생존 학생들의 절규에 대한민국의 국가조직은 단 한마디의 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이렇게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믿을 수 없는 소식에 애타는 마음으로 신문과 방송을 통해 소식을 듣던 시민들은 처음에는 안방에서 눈물을 흘리다가, 분향을 위한 긴 줄에 서서 기다렸고, 급기야 광장에 모여 추모의 촛불을 들었다. 언론의 왜곡과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에 결국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 땡 볕 속에서 피해가족들이 목숨 걸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꽉막힌 경찰 차벽과 차가운 해산명령만이 이들을 가로막고 있다. 지난 110일 동안 두 번의 선거가 있었고, 국무총리와 몇 명의 장관에 대해 사퇴와 제자리 앉히기, 지명 철회 및 사퇴 등 볼썽사나운 사건들이 이어졌다. 선장과 선원들만을 사고책임자로 주목하여 법정에 세우고, 선박회사 실소유주 일가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국민의 관심을 호도하는 과도한 검거전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정작 11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피해가족과 시민의 요구에 대해서 정부와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책임있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110일을 훌쩍 넘긴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그리고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지난 시기 몇 차례 도입된 특별법이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이라기보다 허울 좋은 이름만 남아 정치적 면죄부만 제공하는 결과를 낳았음을 기억한다. 우리는 세월호 특별법이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엄격한 책임자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유가족과 국민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 “특별위원회에 특검수준의 독립적 수사·기소권 보장”, “특별위원회의 충분한 활동기간 보장”, “참사 재발방지대책의 지속적 시행 보장”, 그리고 “특별위원회 내에 전문적 소위원회 구성”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단지 우리들만의 주장이 아니며, 이미 3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보다 책임 있게 특별법 제정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스스로 약속한 바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특별위원회의 독립적 수사·기소권이 보장”되고 특별위원회의 성역 없는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보장되는 바람직한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급기야 한 여름 땡볕아래서 피해가족들이 나서서 단식을 하고, 어린 학생들이 나서서 행진을 하고, 다수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국회와 광화문에서 자리를 깔고 앉아 항의하는 참담한 지경이 되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회적 타살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는 피해가족 및 시민들과 뜻을 같이 하며 이들과 같이 행동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 세월호 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성역 없는 책임자 처벌 세월호 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세월호 참사 재발방지 세월호 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박근혜가 책임져라! 2014년 8월 4일 전국 교수·연구자행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