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드19지원대책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들

21세기대학뉴스 2020.04.13 09:54 조회 수 : 32

13일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과후강사·방송작가·문화예술인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코비드19사태로 벼랑끝에 내몰렸고 정부지원에서도 차별을 겪고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방과후학교강사지부 지부장은 <개학연기로 4개월동안 무급으로 지내고 있다>며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대상 지원사업이 지자체별로 나왔지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목숨을 담보로 일하고 있다>며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떠나 실업자나 소득감소자에게 최소한의 요건만으로 긴급실업수당을 신속하고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문재인정부는 100조원의 기업지원을 발표했는데 이 중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돈은 단 1원도 없다>며  <정부는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포함되지 않고 고용보험가입대상자에서도 배제돼 각종지원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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