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과후강사·방송작가·문화예술인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코비드19사태로 벼랑끝에 내몰렸고 정부지원에서도 차별을 겪고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방과후학교강사지부 지부장은 <개학연기로 4개월동안 무급으로 지내고 있다>며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대상 지원사업이 지자체별로 나왔지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목숨을 담보로 일하고 있다>며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떠나 실업자나 소득감소자에게 최소한의 요건만으로 긴급실업수당을 신속하고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문재인정부는 100조원의 기업지원을 발표했는데 이 중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돈은 단 1원도 없다>며 <정부는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포함되지 않고 고용보험가입대상자에서도 배제돼 각종지원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
댓글 0
| 번호 | 제목 | 날짜 |
|---|---|---|
| 19 |
<국민민폐> 전광훈재수감촉구 청원 20만명 돌파
 | 2020.08.17 |
| 18 |
연합지휘소훈련, 18일부터 28일까지 진행
| 2020.08.16 |
| 17 |
저소득층, 코비드19 사망위험 높아 ... <<감염불평등> 발생중>
| 2020.07.09 |
| 16 |
코비드19 발 매달 100만명 이상의 실직자 발생 ... 청년측 타격 가장 커
| 2020.06.16 |
| 15 |
실업급여 지급액 1조 넘어 ... 사상처음
| 2020.06.08 |
| 14 |
대구시의사들, 코비드19병원피해대책마련촉구
| 2020.06.05 |
| 13 |
올해 실업급여예산 13조원 ... <역대최대규모>
| 2020.06.03 |
| 12 |
서비스업 10만명 고용감소 전망 ... 외국인관광객 줄어들어
| 2020.05.27 |
| 11 |
코비드19발 고용쇼크, 임시·일용직노동자 가장 먼저 피해 ... <취업과 실업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
| 2020.05.20 |
| 10 |
코비드19확산 이후 첫 공무원시험 실시
| 2020.05.17 |
| 9 |
광주비엔날레, 내년 2월로 연기
| 2020.05.10 |
| 8 |
코비드19로 인한 해고대란 ... 비정규직에겐 치명타
| 2020.05.06 |
| 7 |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영세사업장노동자들
| 2020.05.06 |
| 6 |
무급휴직노동자에 50만원 지원 ... <고용보험 가입안된 사업장 제외 돼>
| 2020.04.26 |
| 5 |
공무원노조, 긴급재난지원금지급촉구기자회견 열어
| 2020.04.21 |
| 4 |
코비드19발 실업대란, <잠재적 실업자> 468만5000명 달해
| 2020.04.17 |
| 3 |
자가격리위반자에게 처음으로 구속영장발부
| 2020.04.14 |
| » |
코비드19지원대책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들
| 2020.04.13 |
| 1 |
민주노총, 코비드19대책촉구 ...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 위한 대책 시급>
| 2020.04.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