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기업자산 현금화 본격화 ... 대법원 <공시송달 결정>

21세기대학뉴스 2020.06.04 07:33 조회 수 : 90

우리나라법원이 일본전범기업을 대상으로 한 압류결정문의 <공시송달>을 결정하면서 전범기업자산 현금화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지난 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신일철주금)의 합작회사인 피앤알(PNR)에 대한 압류명령결정 등의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이는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측에서 제기한것으로 법원은 올해 1월과 3월 두차례에 걸쳐 PNR의 주식 19만4794주를 압류한 바 있다. 


이에 일본 외무상은 전날 강경화외교부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일본기업자산)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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