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가 신영철전대법관을 단국대법대석좌교수로 임명한데 대해 학생들이 크게 반발하자 신전대법관이 사퇴의사를 밝혔다.
단국대학생들은 지난 6일 신전대법관이 석좌교수로 임용되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죽전캠퍼스 본관 총장실에서 농성을 벌이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초 신전대법관의 임용반대운동을 하던 김한미르 단국대학생복지위원장(법학과)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전대법관은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했었다. 그런 그가 법의 공정성을 가르칠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측은 신전대법관의 강의등을 최소화 하겠다는 타협안을 내놨으나 신전대법관 스스로 학교측에 교수직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하며 사퇴했다.
앞서 신영철전대법관은 2008년 법원장시절 미국산광우병쇠고기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형사재판을 담당 판사를 압박하고 사실상 유죄판결을 유도한 사실이 드러나 대법원장의 <엄중한 경고>를 받았으며 법관 500여명으로부터 <재판권 독립침해>라는 비판을 받은바 있다.
성우종기자